재판·형 집행

범행 때 18세였는데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소년 감경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소년법상 감경은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에 19세 미만이어야 받을 수 있어 사실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소년인지 여부를 범행 때가 아니라 사실심 판결 선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은 생일과 예상 선고 일정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두십시오.

소년이라서 무조건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고 믿고 방어 준비를 미룰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성년이 되었다고 선처의 여지가 모두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18세 5개월이던 2026년 4월 친구들과 강도상해 사건에 가담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는 소년이면 형이 감경된다고 들었는데, A씨의 19세 생일이 2026년 11월이어서 재판이 길어지면 성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소년인지 판단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몇 살까지인가요?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민법상 성년 나이(19세)와 같은 기준이며, 19세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상 소년이 아닙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년법」도 같습니다.

소년에게 적용되는 형사 특례로는 부정기형과 감경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를 범한 소년에게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고(장기 10년, 단기 5년 한도),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소년 감경은 범행 때와 선고 때 중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선고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은 소년법상 소년은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 때뿐 아니라 심판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고,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소년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소년 감경이 형사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 인격이 형성 중인 현재의 소년 상태를 중시하는 제도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2682, 2009전도7 판결도 같은 기준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범행 당시 18세였더라도 1심이나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소년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어떤 차이가 생기나요?

소년 감경과 부정기형이 적용되지 않아 성인과 같은 기준으로 정기형이 선고됩니다. 강도상해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죄는 이 차이가 형량에 크게 드러납니다. 다만 성년이 되었더라도 범행 당시 나이, 초범 여부, 피해 회복은 일반 양형 사유로 여전히 고려됩니다.

1심 선고 때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을 받았는데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항소심은 정기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때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불이익변경금지 때문에 부정기형의 어느 선을 넘지 못하는지가 따로 문제되므로 판결문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 감경 선고 시점 대응 순서

• 생일 확인 - 19세 생일과 수사·재판 일정을 나란히 적습니다. 선고일이 생일 전인지 뒤인지가 갈림길입니다.
• 소년부 송치 검토 - 수사 단계라면 소년부 송치 의견을 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보호사건으로 가면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자와의 합의와 변제를 서두릅니다. 성년이 되어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환경 자료 준비 - 학교·직장·보호자의 지도 계획을 모읍니다. 개선 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공판 변론 - 범행 당시 나이와 성장 환경을 양형 사유로 주장합니다. 소년 감경이 막혀도 일반 감경 사유는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중 일부만 소년이거나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청년 피고인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항소심 선고 때 19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241 판결은 소년 여부를 사실심 판결 선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심 때 소년이었더라도 항소심 선고 전에 19세가 되면 항소심은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감경을 할 수 없습니다. 항소심도 사실심이기 때문입니다.
• 상고심 중에 19세가 되면 어떤가요?
  상고심은 사실심이 아니므로 기준 시점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실심 판결 선고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항소심 선고 때 19세 미만이었다면 그 뒤 상고심 중에 19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항소심의 소년 감경이 위법해지지는 않습니다.
• 부정기형도 같은 기준인가요?
  소년법 제60조 제1항의 부정기형도 소년에 대한 특례이므로 선고 때 소년이어야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인 죄를 범한 소년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성년이 되면 선처받을 방법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 감경을 받지 못해도 범행 당시 나이, 초범 여부, 피해 회복, 반성, 보호자의 지도 계획은 일반 양형 사유로 고려됩니다. 소년법 제60조 제2항의 감경만 막힐 뿐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이 사정을 참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소년은 몇 살까지를 말하나요?
  소년법 제2조에 따라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19세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상 소년이 아니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소년에 대한 형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20세 미만이 기준이었으나 현행법은 19세 미만입니다.
• 재판을 빨리 받게 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신속한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낼 수는 있지만 선고 시기는 법원이 사건 진행에 따라 정합니다. 생일 때문에 무리하게 서두르다 방어 준비가 부족해지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인지 다투는 사건인지에 따라 일정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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