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19세 미만 자녀가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 대신 어떤 처분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9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판사의 결정으로 형벌 대신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가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가지 처분을 정하고, 제33조가 처분마다 기간 상한을 둡니다. 지금은 사건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송치됐는지, 형사법원에 기소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호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A군(17세)은 2025년 12월 친구들과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가 적발됐고, 2026년 3월 검사는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군의 부모는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들었지만, 어떤 처분이 있고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법상 소년은 몇 살까지이고, 어떤 경우 보호사건이 되나요?

소년법에서 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소년법」은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 앞으로 그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합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은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형사 기소 중 하나를 고릅니다.

1호부터 10호까지 보호처분은 각각 무엇인가요?

보호처분은 가벼운 순으로 보호자 감호위탁(1호)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10호)까지 10가지입니다. 1호는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 2호는 수강명령, 3호는 사회봉사명령입니다. 4호는 단기 보호관찰, 5호는 장기 보호관찰이고,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는 병원·요양소·의료재활소년원 위탁입니다. 8호는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소년에게만, 2호 수강명령과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1호·2호·3호·4호처럼 정해진 조합은 함께 붙일 수 있고, 실무에서는 「1호·2호·4호」 식으로 병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처분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호·6호·7호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한 번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이며 5호는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 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안은 1호 처분 기간을 「6개월 동안」이라고만 설명했지만, 현행 소년법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 위탁을 끝낼 수 있게 합니다.

소년 보호처분 대응 순서

• 송치 여부 확인 - 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됐는지, 형사법원에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절차와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조사관 면담 준비 - 소년부 조사관이 가정환경과 학교생활을 조사합니다. 보호자의 감독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변제 자료를 모읍니다. 처분 수위를 정할 때 반영됩니다.
• 학교·상담 자료 제출 - 출석 기록, 상담 이수 확인서, 봉사활동 기록을 냅니다. 재비행 위험을 낮게 보는 근거가 됩니다.
• 심리기일 출석 -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답합니다. 이날 처분의 종류와 기간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보호처분 전력이 있거나 중한 범죄로 형사 기소가 검토되는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의 보호사건 절차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년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자료의 전과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사건 기록이 남고, 재비행 때 소년부가 이전 처분을 참고합니다.
• 촉법소년도 보호처분을 받나요?
  받습니다.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됩니다. 경찰서장은 이런 소년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다만 3호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 1호 처분 6개월은 연장될 수 있나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 제1항은 1호·6호·7호 위탁기간을 6개월로 하되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6개월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판사는 필요하면 언제든 결정으로 위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의 감독 상황이 연장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은 몇 시간인가요?
  2호 수강명령은 100시간, 3호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33조 제4항이 정한 상한이며, 판사는 이 범위에서 총 시간과 집행기한을 정합니다. 보호관찰관은 명령을 집행할 때 소년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학교 수업 시간은 피해 배정됩니다.
• 보호관찰 1년과 2년은 무엇이 다른가요?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입니다. 소년법 제33조 제2항·제3항에 따라 5호는 보호관찰관 신청이 있으면 판사가 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5호는 6호 시설 감호위탁이나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와 함께 붙일 수 있어 4호보다 무거운 처분으로 봅니다.
• 소년원 송치 기간은 얼마인가요?
  8호는 1개월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이내,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 이내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와 제33조 제5항·제6항이 정한 기간입니다. 10호는 12세 이상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시설을 이탈하면 그 기간은 진행이 멈췄다가 재수용된 때부터 다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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