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가출과 비행을 반복하는 자녀를 부모가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부모 같은 보호자는 경찰이나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자녀를 관할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자와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사건 대상 소년을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자녀의 가출 날짜와 비행 내용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통고했다고 자녀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의 열네 살 딸은 2025년 가을부터 학교를 자주 빠지고 밤늦게 귀가하지 않았으며, 2026년 들어서는 며칠씩 가출하고 술을 마시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학교 상담과 가족 상담을 받아도 달라지지 않자, R씨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교육적 개입을 원한다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R씨는 2026년 6월 가출 기록과 학교 상담 기록을 붙여 가정법원 소년부에 딸을 통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부 통고제도는 무엇인가요?

통고는 보호자나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보호가 필요한 소년을 발견했을 때, 경찰이나 공소청을 거치지 않고 관할 소년부에 직접 사건을 알리는 절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은 통고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네 범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 수사와 공소청 기소를 거쳐 법원에 가지만, 통고 사건은 처음부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통고서를 써서 관할 가정법원(소년부)에 내거나 법원에 나가 진술하는 방식으로 접수합니다. 통고서에는 소년과 보호자의 인적사항과 통고 사유를 적습니다.

어떤 자녀를 통고할 수 있나요?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그리고 우범소년이 통고 대상입니다. 우범소년은 10세 이상으로, 아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입니다.

• 집단 우범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버릇이 있는 경우입니다.
• 가출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경우입니다.
• 음주·유해환경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버릇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가출과 음주가 반복되는 자녀는 통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범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앞으로 범죄에 이를 우려가 있다는 사정을 함께 보여 줘야 합니다.

통고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통고가 접수되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을 보고 심리를 개시할지 정합니다. 심리할 필요가 있으면 심리 개시 결정을 하고, 이를 소년과 보호자에게 알리면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사안이 가벼우면 심리를 개시하지 않는 결정을 하면서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 감호 위탁, 소년원 송치 등 가운데 처분이 정해집니다. 반대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부는 사건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자녀 소년부 통고 대응 순서

• 안전 확보 - 가출 중이면 먼저 112에 신고해 아이를 찾습니다. 위험한 환경에 있으면 즉시 분리합니다.
• 기록 정리 - 가출 날짜, 귀가 시간, 음주·비행 내용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학교 출결과 상담 기록을 받습니다.
• 통고서 제출 -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에 통고서를 냅니다. 통고 사유와 그동안의 노력을 함께 적습니다.
• 조사 협조 - 조사관 면담에 보호자로 참여합니다. 가정환경과 지도 계획을 설명합니다.
• 처분 이후 지도 - 보호처분이 나오면 처분 내용을 함께 이행합니다. 감호 위탁이면 보호자의 지도 계획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이미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면 통고와 기존 절차의 관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의 보조인 활동과 소년부 절차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통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보호자와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사건 대상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이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범죄를 안 저질렀어도 통고할 수 있나요?
  우범소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가출, 집단 우범, 음주·유해환경 접촉 같은 사유가 있고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을 보호사건 대상으로 정합니다.
• 10세 미만 아이도 통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모두 10세 이상으로 정합니다. 10세 미만 아동의 문제 행동은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나 상담 지원으로 대응합니다.
• 통고하면 바로 재판이 열리나요?
  먼저 심리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소년법 제19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의 조사보고 등에 따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필요가 없으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도록 정합니다. 사안이 가벼우면 훈계로 끝날 수 있습니다.
• 통고한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7조 제1항은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 동기와 죄질상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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