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절도로 재판받던 아이가 소년부로 송치됐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소년부 송치는 형사판결 대신 가정법원 등 소년부에서 보호처분 여부를 정하는 절차로 사건을 옮긴다는 뜻이고, 형벌보다 소년에게 유리한 절차입니다. 소년법은 법원이 소년 피고사건을 심리해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송치 결정문에서 담당 소년부와 사건번호부터 확인하십시오.

소년부 송치는 처벌이 무거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판결 대신 보호처분 절차로 옮겨 간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형벌보다 교육과 환경 조정이 낫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의 아들 A군은 16세이던 2026년 2월 편의점에서 30만원어치 물건을 훔친 절도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2026년 7월 선고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법원에서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한다는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B씨는 판결이 아니라 송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이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형사재판 중 소년부 송치 결정은 무슨 뜻인가요?

형사재판을 멈추고 사건을 소년 보호사건으로 넘긴다는 뜻입니다. 법원이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형벌보다 보호처분이 맞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합니다. 송치되면 형사판결은 선고되지 않고,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 여부를 정합니다.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 속하고,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합니다. 심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의 내용입니다.

소년부로 가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면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시설 감호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합니다.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을 하고, 사안이 가벼우면 심리를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더라도 형의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릅니다.

소년부 송치는 어떤 경로로 이뤄지나요?

소년 보호사건은 네 가지 경로로 시작됩니다.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아 송치하는 경우, 법원이 형사재판 중 송치하는 경우, 경찰서장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을 직접 송치하는 경우, 보호자나 학교장 등이 소년부에 통고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이 송치한 사건에서 소년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소년부는 사건을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해야 합니다. 검사가 송치한 사건은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다시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송치 결정문으로 담당 소년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신병 인도 일정도 함께 봅니다.
• 임시조치 대비 - 소년부 판사는 조사·심리를 위해 보호자 위탁이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위탁을 원하면 감독 계획을 준비합니다.
• 조사관 면담 준비 - 가정환경, 학교생활, 범행 동기에 대한 조사가 이뤄집니다. 학교 자료와 상담 기록을 미리 모읍니다.
• 보조인 선임 검토 - 변호사나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합니다.
• 심리기일 출석 - 보호자는 소년과 함께 출석해 감독 의지를 밝힙니다. 처분 결과에 불복하려면 결정 후 7일 안에 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중 일부만 송치됐거나 소년이 곧 19세가 되는 경우에는 결정문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년부 송치되면 형사처벌은 받지 않나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송치한 사건에서 소년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사건이 다시 형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소년부 심리는 공개되나요?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소년부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도록 정해져 있어 형사법정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의료재활소년원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의 10가지가 있고 일부는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처분을 받지 않고 끝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보면 심리 불개시 결정을 하고,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 없다고 보면 불처분 결정을 합니다. 사안이 가벼우면 훈계나 보호자 교육 고지로 끝나기도 합니다.
• 구속돼 있던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송치 결정이 있으면 구금 시설의 장은 정해진 시간 안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해야 하고,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 결정을 한 때에 없어집니다. 그 뒤로는 소년부의 임시조치에 따라 보호자 위탁 등이 정해집니다.
• 소년부에서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나 보호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