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고 내린 소년원 송치 결정, 항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은 채 심리를 끝내고 내린 소년보호처분 결정은 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보조인이 선정되면 예외 없이 심리기일을 알리도록 정했고, 대법원은 보호자가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이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하고 7일 안에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내십시오.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보조인 지위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군은 2025년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친 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부모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고 선임서를 냈지만, 법원은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조인이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리가 끝났고 B군은 9호 처분(단기 소년원 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고 심리를 끝내 내린 보호처분 결정은 절차상 위법이 있어 취소 대상이 됩니다. 소년법은 보호자는 필요 없으면 소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면서도, 보조인에게는 예외 없이 심리기일을 알리도록 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도 같은 문언입니다.

대법원 1994. 11. 5.자 94트10 결정은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도 형사소송의 변호인처럼 보호소년의 이익을 지키는 고유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에게 기일을 알리지 않아 보조인 없이 심리를 끝냈다면, 소년이나 보호자가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하여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에 대한 항고는 누가, 어떤 이유로 하나요?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그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항고 이유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두 가지입니다. 보조인 기일 통지 누락은 앞의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항고장은 원심 소년부에 내고,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냅니다. 항고법원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하면 소년원 송치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서, 항고를 내도 소년은 결정대로 소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9호 처분인 단기 소년원 송치는 보호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므로 항고 결론이 나오기 전에 상당 기간이 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고는 늦어도 7일 안에, 가능하면 더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지만, 시설 수용 기간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고심을 맡을 보조인도 새로 선임서를 냅니다.

소년보호처분 항고 대응 순서

• 고지일 확인 - 결정을 고지받은 날을 확인합니다. 그날부터 7일이 항고기간입니다.
• 통지 누락 자료 확보 - 보조인 선임서 접수일과 법원 기일 통지 내역을 확보합니다. 선임서가 기일 전에 접수되었다는 사실이 통지 의무의 전제가 됩니다.
• 항고장 제출 - 법령 위반과 처분의 현저한 부당을 함께 적어 원심 소년부에 냅니다. 항고법원으로 바로 내지 않습니다.
• 항고심 보조인 선임 -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하므로 항고심용 선임서를 다시 냅니다. 변호사면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 재항고 검토 - 항고가 기각되면 그 결정에 법령 위반이 있는지 봅니다.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조인 선임서가 기일 뒤에 접수되었거나 통지는 했는데 보조인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 업무와 형사 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소년보호처분 항고기간은 며칠인가요?
  7일입니다. 소년법 제43조 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따지므로, 결정을 받은 날짜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절차 위반이 있더라도 항고로 다툴 수 없습니다.
• 항고장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결정을 한 원심 소년부에 냅니다. 소년법 제44조는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소년부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으로 보내도록 정합니다. 항고법원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 부모가 그 자리에서 이의하지 않았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4. 11. 5.자 94트10 결정은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은 위법은 보조인의 고유 권리를 제한한 것이어서, 소년이나 보호자가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항고하면 소년원에 안 들어가도 되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46조는 항고에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항고를 내도 소년은 결정대로 소년원에 들어가고, 항고가 받아들여지면 그때 결정이 취소됩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의 보호기간은 6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소년법 제17조 제2항은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고심에서도 선임서를 새로 내야 합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에 다툴 수 있나요?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7조 제1항은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항고 기간도 7일입니다.
• 9호 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년원 수용 기간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항고 여부는 빨리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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