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다른 사건으로 분류심사원에 있는 아이, 보조인 없이 처분이 바뀌면?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아이도 법원이 반드시 보조인을 선정해야 하고, 보조인 없이 내린 보호처분 변경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트6 결정으로 요건, 하자 치유 여부, 항고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네, 다른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아이도 법원이 반드시 보조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보조인 없이 내린 보호처분 변경 결정을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보고 취소했습니다. 보호자가 심리기일에 이의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으므로, 이미 결정이 났다고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군은 2025. 9.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고 입원을 기다리던 중, 2026. 1. 새 비행으로 다른 사건이 접수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습니다. 소년원장이 입원을 못 한다며 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두 사건을 같은 날 심리했습니다. 새 사건에는 부모가 선임한 보조인이 출석했지만 변경 사건에는 보조인이 없었고, 그날 처분이 장기 소년원 송치로 바뀌었습니다. 2026. 2. A군의 어머니는 변경 사건에 보조인이 없었던 것이 문제가 되는지, 지금 다툴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보호소년은 장기 보호관찰과 1개월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뒤, 새로 접수된 우범 사건으로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습니다. 소년원장이 입원을 진행할 수 없다며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했고, 1심 소년부는 두 사건을 같은 날 심리해 우범 사건은 불처분, 변경 사건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바꾸었습니다. 우범 사건에는 사선보조인이 출석했지만 변경 사건에는 보조인이 없었고, 항고도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의 위탁에는 별건 위탁도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설령 보호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심리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어 보호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결정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원심결정과 변경 결정을 모두 취소하고 소년부로 환송했습니다.

왜 다른 사건으로 위탁된 경우도 보조인을 붙여야 하나요?

신체의 자유가 묶인 상태는 어느 사건 때문이든 같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분류심사원 위탁이 조사와 보호를 위한 것이라 해도 강제로 시설에 수용하는 이상 소년이 크게 위축되는 점은 형사 구속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성장 과정에 있는 소년은 그 위축이 성인보다 클 수 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보조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절차에서 소년의 이익을 변호하는 것이라는 종전 판례의 설명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의 임시조치로 위탁된 경우로 좁혀 읽지 않았습니다. 소년심판규칙은 필요적 국선보조인 사건에서 보조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위탁 중인 아이의 사건이라면 사건마다 보조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국선보조인 제도 전반은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는데 국선 변호사 같은 보조인을 붙여 주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사건에 보조인이 있었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같은 날 함께 심리한 우범 사건에 사선보조인이 선임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변경 사건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조인 선임은 사건과 심급마다 따로 하는 것이어서, 한 사건의 보조인이 다른 사건까지 맡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결정이 취소되어도 처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가 보조인을 붙여 다시 심리하므로, 그때 아이의 생활 변화, 보호자의 감독 계획, 학교나 직장 복귀 자료를 내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조인에게 기일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항고는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고 내린 소년원 송치 결정, 항고할 수 있나요?」에서 다루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보호처분과 무엇이 다른가요?

분류심사원 위탁은 처분이 아니라 사건을 조사하고 심리하는 동안 아이를 맡기는 임시조치입니다.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필요하면 한 번만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에 분류심사원은 아이의 성행과 환경, 재비행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처분에 반영됩니다. 그래서 위탁 중에 다른 사건의 처분 변경까지 함께 다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위탁 기간과 연장 여부를 확인해 두면, 위탁 중이던 시점에 내려진 결정이 무엇인지 가려내기 쉽습니다.

보조인 없이 내려진 보호처분 대응 순서

• 결정문과 기록 확인 - 결정일, 심리기일 출석자, 보조인 선정 여부를 사건번호별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 위탁 상태 확인 - 결정 당시 아이가 어느 사건으로든 분류심사원에 위탁돼 있었는지 봅니다.
• 7일 안에 항고 - 법령 위반과 처분의 부당함을 함께 적어 원심 소년부에 항고장을 냅니다.
• 환송 뒤 심리 준비 - 보조인과 함께 생활 환경, 보호자의 감독 계획, 재비행 방지 자료를 정리합니다.
• 재항고 검토 - 항고가 기각되면 결정의 법령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 당시 위탁 상태와 사건별 보조인 선정 여부, 다시 심리할 때 낼 수 있는 보호 자료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보호사건의 보조인 활동과 보호처분 항고·재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선보조인 비용은 보호자가 내야 하나요?
  법원이 선정한 보조인의 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정합니다. 보호자가 따로 선임하는 사선보조인과는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선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은 아이도 보조인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소년·보호자의 신청으로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도 보조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 없고, 그 밖의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위탁 사건의 필요적 선정은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이 맡습니다.
• 항고하면 소년원 입원이 미뤄지나요?
  아닙니다.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므로 소년원 송치 결정은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래서 7일 안에 서둘러 항고하고 다시 심리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처분 변경은 누가 신청하나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위탁받은 사람이 신청하고 소년부 판사가 결정합니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이나 소년원 입원 불능 같은 사유로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항고를 기각한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보조인 없이 심리한 절차 위법처럼 법령 위반을 다투는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는데 국선 변호사 같은 보조인을 붙여 주나요?
• 보조인에게 심리기일을 알리지 않고 내린 소년원 송치 결정, 항고할 수 있나요?
• 학교폭력으로 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절도 사건으로 다시 형사재판을 받나요?
• 15세 아들이 폭행으로 1호·4호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전과가 남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