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아이가 소년재판을 받는데 국선 변호사 같은 보조인을 붙여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소년 보호사건에도 국선보조인 제도가 있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에게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반드시 선정합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이 이를 정하고, 위탁되지 않은 소년도 장애가 의심되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제2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와 심리 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보조인 비용을 보호자가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선정한 보조인의 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법률을 준용해 국가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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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의 열여섯 살 아들은 2026년 5월 친구들과 오토바이를 훔친 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L씨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고, 소년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L씨는 2026년 7월 소년부에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적어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했고, 법원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년 보호사건의 보조인은 무엇을 하나요?

보조인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형사재판의 변호인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소년을 위해 기록을 보고 심리에 참여해 의견을 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소년법」은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 준용합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때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보조인 선임은 심급마다 해야 하므로 항고심에서는 다시 선임합니다.

국선보조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은 반드시 보조인을 선정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소년부 판사가 조사·심리에 필요하다고 보아 결정하는 임시조치이고, 위탁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위탁되지 않은 소년도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소년이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빈곤 등으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법원 재량이라 신청서에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국선변호인과 같은 방식으로 비용이 지급됩니다.

소년이 형사재판을 받으면 국선변호인이 붙나요?

붙습니다. 사건이 소년부가 아니라 형사법원으로 기소되면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보호사건의 국선보조인과 형사재판의 국선변호인은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 형사재판 중에 보호처분이 적당하다고 보아 소년부로 다시 송치되기도 합니다. 그때는 형사재판의 변호인이 자동으로 보조인이 되지 않으므로 보조인 선임이나 국선보조인 신청을 다시 확인합니다.

소년 사건 국선보조인 대응 순서

• 위탁 여부 확인 -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위탁되었다면 법원이 보조인을 선정합니다.
• 사정 정리 - 장애 의심, 경제 사정 같은 선정 사유를 정리합니다. 진단서나 수급자 증명서가 소명 자료가 됩니다.
• 선정 신청 - 소년부에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서를 냅니다. 심리 기일 전에 내야 준비 시간이 생깁니다.
• 보조인 면담 - 선정된 보조인과 사건 경위, 피해 회복 상황을 공유합니다. 학교생활과 가정환경 자료를 함께 넘깁니다.
• 심리 대비 - 피해자와의 화해,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보호처분 결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건이 형사법원과 소년부를 오가거나 공범 소년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절차별 변호 체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년 사건의 보조인 활동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조인과 변호인은 다른가요?
  역할은 비슷하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보조인은 소년 보호사건에서, 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활동합니다. 소년법 제17조 제6항은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권리의무 규정을 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조인에게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 부모가 직접 보조인이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7조 제2항은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보조인이 꼭 붙나요?
  붙습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은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으면 법원이 변호사 등 적정한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호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얼마나 하나요?
  1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소년법 제18조 제3항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기간을 1개월 이내로 정하고,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탁 중에는 보조인이 선정됩니다.
• 국선보조인 비용은 누가 내나요?
  법원이 지급합니다. 소년법 제17조의2 제3항은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국선변호인 보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 항고할 때 보조인을 다시 정해야 하나요?
  다시 정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17조 제5항은 보조인의 선임을 심급마다 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처분에 대해 항고하려면 항고심에서 보조인을 다시 선임하거나 국선보조인 선정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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