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성범죄 피해 아이가 법정에 나가기 어려우면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피해 아동·청소년이 공판기일에 나와 증언하기 현저히 곤란하면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7조는 요청받은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법정 증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진단서나 상담 기록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증거보전을 위해 피해자가 직접 판사에게 청구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에게 요청하면 검사가 청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의 아홉 살 딸은 2025년 8월 친척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고, 경찰 조사에서 영상녹화로 진술했습니다.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자 재판에서 아이가 다시 증언해야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아이는 그 뒤 악몽과 등교 거부 증상을 보였습니다. H씨는 2026년 1월 아동 심리상담 기록을 붙여 담당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증거보전절차는 무엇인가요?

증거보전은 재판까지 기다리면 증거를 쓰기 어려워질 사정이 있을 때, 공판 전에 미리 판사 앞에서 증인신문 등을 해 두는 절차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이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감정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청구할 때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판사가 청구를 기각하면 그 결정에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기일에서 한 증언은 공판에서 증거로 쓰입니다.

성범죄 피해 아동은 누가 증거보전을 요청하나요?

피해아동·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경찰이 해당 성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의 요건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해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요청을 받은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증거보전을 청구해야 합니다. 대상은 수사 단계에서 영상녹화한 영상물이나 그 밖의 다른 증거물입니다.

증거보전을 하면 아이가 법정에 다시 안 나가도 되나요?

증거보전기일에 피고인 측이 아이를 충분히 반대신문했다면, 수사 때 영상녹화한 진술이 증거로 쓰일 수 있어 공판에서 다시 증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 구조는 헌법재판소가 반대신문 없이 동석자 진술만으로 영상물 증거능력을 인정하던 성폭력처벌법 조항을 위헌으로 본 뒤 정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거보전을 일찍 하는 것이 아이가 법정에 여러 번 서지 않게 하는 실무 방법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증거보전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반대신문이 아이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흐르면 변호사가 그 자리에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동 성범죄 증거보전 대응 순서

• 곤란 사유 정리 - 아이가 법정 증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을 정리합니다. 진단서, 심리상담 기록이 소명 자료가 됩니다.
• 검사에게 요청 - 사건 담당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합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서면으로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청구와 결정 - 검사가 판사에게 청구하고 판사가 기일을 정합니다. 기각되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기일 - 판사 앞에서 아이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집니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중계장치 사용을 함께 요청합니다.
• 공판 대응 - 증거보전 기록이 공판에 제출됩니다. 추가 증언 요구가 있으면 변호사가 의견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고인이 증거보전기일 이후 새 쟁점을 내세우면 아이의 추가 증언이 필요할 수 있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측 변호사로 수사·증거보전·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증거보전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제1회 공판기일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증인신문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 중에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부모가 직접 판사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직접 청구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아청법 제27조 제1항은 피해아동·청소년, 법정대리인, 경찰이 담당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요청받은 검사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판사에게 청구하도록 정합니다.
• 증거보전 청구가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은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해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각 이유를 보고 소명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증거보전 때 사유는 어떻게 소명하나요?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3항은 증거보전을 청구할 때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아동 피해자라면 진단서, 심리상담 소견서, 학교 상담 기록이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 영상녹화 진술은 언제 증거가 되나요?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등에 증거가 됩니다. 아청법 제26조의2 제1항은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공판기일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나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를 정합니다.
• 증거보전기일에 변호사가 함께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3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증거보전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아청법 제30조 제2항이 아동·청소년 피해자 변호사에게 이를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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