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아이 진술 영상녹화 때 동석한 사람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금은 동석한 신뢰관계인이나 변호사가 법정에서 확인해 주는 것만으로 아이의 영상녹화 진술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26조의2 제1항은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기회가 있었거나 피해자가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쓰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영상녹화가 정해진 절차대로 봉인되고 기록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석의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안정된 상태로 진술하도록 돕고, 조사 과정의 부당한 질문을 막는 역할은 그대로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의 열두 살 아들은 2025년 6월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성추행을 당해 경찰에서 영상녹화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때 I씨와 피해자 변호사가 함께 있었고, I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아이가 그렇게 말한 것이 맞다」고 증언하면 아이가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2026년 2월 피고인이 영상물 증거에 동의하지 않자, 아이에 대한 증거보전 신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전에는 동석자 증언으로 영상 진술이 증거가 됐다는데 지금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예전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은 영상물에 담긴 피해자 진술을 조사에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법정 진술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쓸 수 있게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방식을 위헌으로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증거보전기일이나 공판에서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또는 피해자가 사망·외국 거주·질병·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할 수 없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녹화된 경우에만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씁니다. 동석자의 확인 증언은 이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영상녹화 조사에 동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동석은 아이가 수사기관 앞에서 안정적으로 진술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법원이 피해아동·청소년을 신문할 때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규정이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준용되므로, 부모나 상담사가 아이 곁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석자가 아이에게 불리하거나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가족이 동석을 고집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동석과 별도로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유도하는 질문이 반복되거나 조사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의견을 냅니다.

아이가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이면 그 사람의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영상녹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정 증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거부하기 전에 증거보전 계획과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 피해자 영상녹화 조사 대응 순서

• 변호사 선임 - 조사 전에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국선변호사를 요청합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을 맡깁니다.
• 동석자 정하기 - 아이가 편하게 느끼는 사람을 동석자로 정합니다. 가해자와 가까운 사람은 피합니다.
• 녹화 절차 확인 - 녹화 전 설명, 봉인, 서명, 진행 기록을 확인합니다. 누락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를 남깁니다.
• 증거보전 요청 - 피고인이 부인하면 검사에게 증거보전 청구를 요청합니다. 반대신문을 한 번에 마치는 목적입니다.
• 사본 확인 - 조서나 녹취서 사본을 받아 내용을 확인합니다.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의견서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재판이 열리거나 아이가 출석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사안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측 변호사로 수사 참여와 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상녹화 전에 아이에게 무엇을 설명하나요?
  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물이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아청법 제26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청소년의 나이, 인지 발달 단계, 심리 상태를 고려한 방식으로 이 두 가지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 영상물에 담긴 진술은 언제 증거가 되나요?
  피고인 측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등입니다. 아청법 제26조의2 제1항은 증거보전기일·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사망·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할 수 없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합니다.
• 부모가 조사에 동석할 수 있나요?
  동석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8조 제2항은 법원의 신뢰관계인 동석 규정을 수사기관 조사에 준용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동석자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동석할 수 없습니다.
• 영상녹화를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6조 제3항은 피해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이면 그 거부는 제외됩니다.
• 영상녹화 내용을 나중에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6조 제7항은 피해아동·청소년이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을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하게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 피해자 변호사도 영상녹화 조사에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30조 제2항이 준용하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사 도중 의견은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진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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