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아내 명의 내 차를 아내가 판 뒤 매수인에게서 몰고 오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아내 명의로 등록한 차를 아내가 판 뒤 매수인이 점유하던 차를 몰래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부적으로 실제 주인이 따로 있어도 제3자에게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고 보고, 점유자와 친족이 아니면 친족 특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져온 차를 처분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 두십시오.

부부 사이 내부 약정을 증명할 자료를 지금 당장 공증받거나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그 약정이 있어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9월, A씨는 자기 돈으로 산 승용차를 아내 명의로 등록해 두고 실제로는 자신이 몰았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아내가 A씨 몰래 이 차를 중고차 매수인 C씨에게 팔았고, C씨는 차를 넘겨받아 집 앞 도로에 세워 두었습니다. A씨는 갖고 있던 보조키로 그 차를 몰고 왔고, C씨가 절도로 신고하자 「원래 내 차이고 아내와는 부부라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실제 주인이 명의만 아내로 둔 차를 매수인에게서 가져오면 절도인가요?

네,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은 자동차를 등록명의자 아닌 사람이 소유하기로 약정했더라도 그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있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매수인 C씨에 대한 관계에서 A씨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는 자기 이외의 사람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이므로, C씨가 점유하던 차를 몰래 가져온 행위는 절도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아내와는 부부인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은 친족 사이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A씨는 소유명의자인 아내와는 부부지만 점유자인 C씨와는 친족이 아니므로 이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친족상도례 규정은 최근 어떻게 바뀌었나요?

절도 등 재산범죄를 친족 사이에 범하면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바뀌어, 지금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리되었습니다. 2025. 12. 31. 개정된 형법은 피해자의 친족인 사람이 죄를 지은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절도죄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개정 규정은 2024. 6. 27.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친족관계가 소유자·점유자 모두와 있는 사건이라도 이제는 처벌이 면제되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처럼 점유자가 친족이 아니면 고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명의신탁 차량 절도 혐의 대응 순서

• 등록원부 확인 - 사건 당시 등록명의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소유자 판단의 기준입니다.
• 점유 경위 정리 - 매수인이 차를 넘겨받은 날과 방법을 확인합니다. 점유 침해 여부를 가립니다.
• 차량 보관 - 가져온 차량을 처분하지 않고 보관합니다. 반환과 피해 회복의 전제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 - 매수인에게 차량 반환이나 대금 정산을 협의합니다.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민사 정리 병행 - 아내와의 명의신탁 약정과 매각대금 문제는 민사로 따집니다. 형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수인이 이전등록까지 마쳤는지나 아내의 매각 경위에 따라 아내의 책임이 따로 문제 되므로 등록원부와 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 돈으로 산 차인데 왜 내 소유가 아닌가요?
  등록명의자 아닌 사람이 소유하기로 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실제 돈을 낸 사람은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친족상도례는 누구와 친족이어야 적용되나요?
  범인과 피해 물건의 소유자, 점유자 모두와 친족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131 판결은 소유자나 점유자 어느 한쪽과만 친족인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매수인이 점유하던 차라면 매수인과 친족이 아닌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가족 사이 절도는 이제 처벌되나요?
  2025. 12. 31. 형법 개정으로 형 면제 규정이 없어지고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뀌었습니다. 절도죄에도 준용되며, 2024. 6. 27. 이후 처음 지은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피해자인 친족이 고소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절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차량을 돌려주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까지 고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져온 경위와 차량 가액이 양형에 반영됩니다.
• 친족 사이 절도 고소기간은 따로 있나요?
  친고죄의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개정 형법 부칙은 2024. 6. 27.부터 개정법 시행 전까지 지은 죄에 대해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고소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 아내에게는 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형사 사건과 별도로 아내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매각대금 반환 등을 민사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과 구입대금을 낸 사실을 증명하는 송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근거는 약정 내용과 매각 경위를 보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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