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이 위조한 백지어음을 사서 금액을 채우면 저도 위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위조된 백지어음인 줄 알고 산 뒤 액면란에 금액을 써 넣으면 그 자체로 별도의 유가증권위조죄가 됩니다. 대법원은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보충 행위를 앞선 위조와 다른 새로운 위조로 보고, 형법 제214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합니다. 지금은 어음을 언제 누구에게서 어떤 사정을 알고 샀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위조된 어음을 산 것만으로는 위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금액을 채워 넣거나 남에게 넘기는 행위가 있어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3월 지인에게서 발행인 서명은 있고 액면과 지급기일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 1장을 300만원에 샀습니다. 지인이 다른 사람 명의를 몰래 써서 만든 어음이라는 말을 듣고도 샀고, 한 달 뒤 사채업자에게 넘기려고 액면란에 4,000만원을 적었습니다. 사채업자가 발행인에게 확인하면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이미 위조된 어음을 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위조된 어음에 금액만 적어도 위조죄가 되나요?

됩니다. 남이 위조한 백지어음이라는 사정을 알고 사서, 행사할 목적으로 액면란에 금액을 적어 어음을 완성하면 앞선 위조와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합니다. 액면이 비어 있는 어음은 그대로 쓸 수 없으므로, 금액을 채워 넣는 순간 쓸 수 있는 어음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 유가증권위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원안 이후 형법이 여러 차례 개정됐지만 이 조문의 법정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요건이므로, 할인받거나 지급 제시하려고 금액을 적었다면 이 요건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진짜 백지어음에 합의한 금액보다 많이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유가증권위조죄입니다. 발행인과 합의한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금액을 적으면, 발행인이 서명한 어음 용지를 이용해 새 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봅니다.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경우와 같은 논리입니다.

민사 책임은 따로 봅니다. 발행인은 합의와 다른 보충을 이유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했다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위조 사정을 알고 산 사람은 악의의 소지인이어서 어음금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완성한 위조어음을 남에게 넘기면 죄가 더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따로 성립하고, 법정형은 위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음을 할인받으려고 사채업자에게 넘겨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대로 판 사람이 정상 어음이라고 속여서 위조 사실을 몰랐다면 금액을 적은 사람에게 위조죄의 고의가 없습니다. 이때는 어음을 산 경위와 판 사람의 말을 입증할 문자·계좌 내역이 방어의 근거가 됩니다. 위조 사실을 모른 채 받은 사람은 오히려 사기 피해자가 됩니다.

위조 백지어음 대응 순서

• 취득 경위 정리 - 어음을 누구에게서 언제 얼마에 샀는지 적는 일입니다. 위조 사실을 안 시점이 죄의 성립을 가르므로 조사 전에 정리해 둡니다.
• 보충한 사람 확정 - 액면란에 금액을 적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여러 사람이 차례로 넘겨받은 경우 금액을 적은 사람에게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 행사 여부 확인 - 완성한 어음을 남에게 넘기거나 지급 제시했는지 보는 일입니다. 넘겼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가 함께 검토됩니다.
• 피해 회복 - 어음을 받은 사람에게 생긴 손해를 갚는 일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정하는 일입니다. 조사 전에 어음 사본과 거래 기록을 보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여러 사람을 거쳐 넘어왔거나 금액 기재에 발행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어음 원본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위조·사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조어음을 그냥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은 유가증권을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할 뿐 단순 소지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을 적어 넣거나 남에게 넘기면 각각 위조죄와 행사죄가 됩니다.
• 위조어음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위조죄는 고의범이어서 위조 사실을 알고 행사할 목적으로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판 사람이 정상 어음이라고 속였다는 사정을 문자·거래 내역으로 보여 줄 수 있으면 오히려 사기 피해자로 판 사람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액면 말고 지급기일만 채워도 위조인가요?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677 판결은 액면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를 별개의 위조로 보았습니다. 어음요건을 채워 쓸 수 있는 어음으로 만드는 보충 행위라면 어느 란을 채웠는지보다 어음을 완성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 유가증권위조죄는 벌금형이 있나요?
  없습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은 법정형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정하고 있어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내고 끝낼 수 없습니다. 초범이고 피해가 회복됐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지만, 기소되면 정식 재판을 받게 됩니다.
• 합의한 금액보다 많이 적은 것도 위조인가요?
  위조입니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1264 판결은 발행인과 합의한 보충권의 한도를 넘어 금액을 적으면 발행인의 서명이 있는 어음 용지로 새 어음을 발행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합의 금액을 증명할 문자나 메모가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 위조어음을 받은 사람은 발행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위조된 어음이라면 명의를 도용당한 발행인은 원칙적으로 어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진짜 백지어음을 합의와 다르게 보충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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