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금액을 부풀린 약속어음 복사본을 민사소송 증거로 내면 행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위조한 약속어음의 복사본을 민사소송 증거로 낸 것만으로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행사죄의 대상을 위조된 유가증권 원본으로 보아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포함하지 않지만, 합의보다 많은 금액을 적은 행위 자체는 유가증권위조죄로 처벌됩니다. 지금은 원본을 누구에게 제시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사본 제출만 문제라면 행사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조죄와 소송사기 미수는 따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6월 거래처 대표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발행인 서명만 있는 백지 약속어음을 받아 두었습니다. 변제가 늦어지자 2025년 9월 액면란에 3,000만원을 적고, 그 복사본을 대여금 소송의 증거로 첨부했습니다. 거래처 대표는 빌린 돈은 1,500만원이라며 위조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합의한 금액보다 많이 적은 것은 위조죄인가요?

위조죄입니다. 발행인에게서 미리 받아 둔 백지어음에 합의한 보충권의 범위를 넘어 금액을 적으면, 발행인의 서명이 있는 어음 용지를 이용해 새 어음을 발행한 것과 같아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에서 유가증권위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행사할 목적이 요건인데, 소송에서 쓰려고 금액을 적었다면 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복사본을 증거로 내면 왜 행사죄가 안 되나요?

행사죄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은 위조된 원본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전자복사기 등으로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유가증권은 원본을 가져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이라서 사본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문서죄와는 다릅니다. 형법은 사문서·공문서의 복사본을 문서로 보아 위조문서행사죄로 처벌할 수 있게 하지만, 유가증권에는 같은 규정이 없습니다. 반대로 원본을 법정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보여 줬다면 행사죄가 됩니다.

위조어음으로 소송을 걸면 소송사기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풀린 금액을 받으려고 법원을 속여 소송을 냈다면 판결 전이라도 소송사기 미수가 문제되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사기 기수로 봅니다. 사본으로 냈는지 원본으로 냈는지와 상관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상대방 재산을 가져오려는 사기이므로, 합의 금액을 넘는 부분만큼이 문제의 범위가 됩니다. 앞의 사례라면 합의한 1,500만원을 넘겨 적은 1,500만원 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부풀린 부분의 청구를 줄이거나 소를 취하하는 것이 형사 책임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위조를 주장하며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수 있으므로, 원본 관리도 신경 써야 합니다.

위조 어음 사본 제출 대응 순서

• 원본 제시 여부 확인 - 원본을 법원이나 상대방에게 보여 줬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보여 줬다면 행사죄가 추가됩니다.
• 합의 금액 입증 자료 정리 - 발행인과 합의한 금액을 보여 주는 문자·메모를 모으는 일입니다. 보충권 범위가 위조죄 성립을 가릅니다.
• 민사 청구 조정 - 부풀린 부분의 청구를 줄이거나 취하하는 일입니다. 소송사기 미수 부분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 발행인과 금액 차이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위조죄는 합의해도 처벌할 수 있지만 양형에 유리합니다.
• 조사 대응 준비 - 고소가 들어오면 진술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사본과 원본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원본을 담보로 맡겼거나 법원에 원본이 제출된 경우라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위조·소송사기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원본을 법정에서 보여 주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은 사본은 행사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지만, 위조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상대방에게 제시하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위조죄와 같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위조문서 복사본은 행사죄가 되는데 어음은 왜 다른가요?
  형법이 문서에 대해서만 복사본도 문서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증권은 원본을 가진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이어서 사본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이 보았습니다.
• 합의 금액을 증명할 서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충권 범위를 놓고 발행인과 소지인의 말이 엇갈리게 됩니다. 이때는 돈을 빌려준 경위, 실제 송금액, 당시 주고받은 문자처럼 간접 사정으로 판단합니다. 송금액과 어음 금액이 크게 다르면 보충권을 넘었다는 정황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 소송을 취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위조죄는 이미 성립해 취하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사기는 판결 전 취하하면 미수에 그치고, 피해가 생기지 않았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의 위조죄는 벌금형이 없어 합의와 피해 회복이 특히 중요합니다.
• 어음금 청구는 합의 금액까지는 받아들여지나요?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발행인은 합의와 다른 보충을 이유로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스스로 부풀려 적은 소지인은 선의가 아니므로 발행인이 합의 금액을 넘는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 금액만큼은 원래 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원본 제출을 요구하면 내야 하나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하면 내야 하고, 따르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조 원본을 제출하면 행사죄 문제가 생기므로, 제출 전에 청구 금액을 줄이는 등 대응 방향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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