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발매기를 조작해 출력한 리프트권을 팔면 위조 말고 절도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회사 발매기를 조작해 리프트권을 위조하고 뽑아 가면 유가증권위조죄와 별도로 절도죄도 성립합니다. 대법원 98도2967 판결은 위조된 유가증권도 몰수 전까지는 형법상 재물이어서 절도의 객체가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발권 기록을 건드리지 말고 출력 수량과 판매 대금을 정리해 두십시오.

발매기에서 나온 표가 위조품이라는 이유로 절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위조와 절도가 함께 성립한다고 해서 형이 단순히 합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스키 리조트 전산팀 직원 H씨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야간 점검 시간에 리프트권 발매기 설정을 바꿔 회사 명의 시즌 리프트권 300장을 몰래 출력했습니다. H씨는 이 리프트권을 중고 거래 앱과 리프트권 판매상에게 장당 5만원씩 팔아 1,500만원을 챙겼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발권 수량이 맞지 않자 회사가 조사에 나섰고, H씨는 유가증권위조 외에 절도까지 문제 된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매기를 조작해 출력한 리프트권을 가져가면 절도도 되나요?

네, 발매기를 조작해 회사 명의 리프트권을 위조한 뒤 발매기에서 뜯어 가면 유가증권위조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위조된 유가증권도 법에 따라 몰수되기 전까지는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형법상 재물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은 리프트권 발매기를 전산 조작해 위조한 탑승권을 뜯어 간 행위를 탑승권 위조와 위조 탑승권 절취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발매기와 그 안의 용지는 회사가 점유하므로, 출력물을 꺼내 가는 순간 회사의 점유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리프트권도 유가증권인가요?

네, 스키장 리프트권은 표에 적힌 권리를 행사하려면 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형법상 유가증권입니다. 98도2967 판결도 리프트탑승권을 유가증권으로 보았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위조한 리프트권을 판매상에게 팔거나 스키장 이용객이 쓰도록 넘기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여러 죄가 함께 성립하면 형은 어떻게 정하나요?

위조·행사·절도가 각각 별개의 행위로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집니다. 위조죄와 행사죄가 모두 징역 10년 이하이므로 가중된 상한은 15년이 됩니다. 여러 달에 걸쳐 반복했다면 횟수와 피해 금액이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전산 담당 직원이 업무상 접근 권한을 이용했다는 사정은 업무상배임이나 컴퓨터 관련 업무방해가 추가로 검토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으로 입건했는지에 따라 방어 방향이 달라지므로 출석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위조 리프트권을 사들인 판매상도 처벌되나요?

네, 위조된 리프트권이라는 사정을 알고 사들였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98도2967 판결은 바로 이 판매상의 장물취득을 다룬 사건으로, 위조 탑승권이 절도로 얻은 장물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장물취득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매상이 정상 가격보다 크게 싼 값에, 같은 사람에게서 대량으로 반복해 샀다면 위조품임을 알았다고 인정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정상 유통 경로로 정가에 가까운 값을 주고 샀다면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리프트권 위조·절도 사건 대응 순서

• 피해 규모 확정 - 출력 수량, 판매 수량, 실제 사용된 수량을 회사 기록과 대조합니다. 피해액이 양형의 기준이 됩니다.
• 증거 보존 - 발권 로그와 판매 내역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증거인멸 우려는 구속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죄명 확인 - 위조·행사·절도 외에 업무상배임 등이 함께 입건됐는지 확인합니다. 죄명마다 방어 논리가 다릅니다.
• 변제 계획 - 판매 대금 범위에서 회사에 변제할 계획을 세우고 일부라도 먼저 갚습니다. 피해 회복은 선처의 가장 큰 사유입니다.
• 합의와 탄원 -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리프트권이 전자 발권 방식이라 종이 표가 없는 경우에는 유가증권 해당 여부와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립을 발권 시스템 구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직원의 전산 조작으로 생긴 위조·절도·업무상배임 사건의 형사 방어와 회사 측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조한 물건도 훔치면 절도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967 판결은 유가증권이 정상 발행된 것은 물론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위조한 것이라도 절차에 따라 몰수되기까지는 소지자의 점유를 보호해야 하므로 형법상 재물로서 절도죄의 객체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 리프트권 위조는 형이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214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위조한 리프트권을 팔거나 쓰게 하면 형법 제217조의 위조유가증권행사죄도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따로 성립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약식명령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 죄가 여러 개면 형이 모두 더해지나요?
  단순히 더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를 넘지 못합니다. 위조죄의 장기 10년을 기준으로 하면 15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위조 리프트권을 산 사람도 처벌받나요?
  위조품인 줄 알고 샀다면 처벌받습니다. 98도2967 판결은 리프트권 판매상이 발매기 조작으로 위조·절취된 탑승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사들인 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362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싸게 산 리프트권이 위조품이면 이용객도 처벌되나요?
  위조품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장물취득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모두 고의범이어서 형법 제13조에 따라 위조·장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다만 정가보다 지나치게 싼 값에 개인에게서 산 경우에는 미필적 인식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회사에 돈을 갚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렵지만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의 유가증권위조죄와 제329조의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회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매 대금 범위에서 먼저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으면 집행유예 판단에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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