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남편 몰래 도장을 새겨 문방구 약속어음을 써 줬다면 유가증권위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남편 동의 없이 남편 도장을 새겨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 용지에 발행인을 남편으로 적어 채권자에게 줬다면 유가증권위조죄와 그 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방구 어음 용지라도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정도의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면 형법상 유가증권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써 준 어음의 매수와 금액부터 정리하십시오.

남편이 나중에 어음 발행을 인정해 주면 죄가 없어진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조죄는 동의 없이 남편 명의로 어음을 만든 때에 이미 성립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2024년부터 지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려 빚이 1,80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2025년 6월 지인이 월급이 많은 남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아 오라고 하자, Q씨는 남편 몰래 도장을 새겨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 용지 3장에 발행인을 남편으로 하고 금액과 지급기일을 모두 적어 건넸습니다. 지인이 남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자 남편은 발행을 부인했고, 지인은 Q씨를 유가증권위조로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 용지도 유가증권인가요?

네. 유가증권은 증권에 표시된 재산상 권리를 행사하거나 처분할 때 그 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유통성까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또 일반인이 진짜로 믿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되므로, 은행이 발행한 어음 용지가 아니라 문방구에서 산 약속어음 용지라도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면 형법상 유가증권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벌금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을 발행인으로 하여 수취인, 금액, 지급기일 등을 모두 적은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남편 명의의 유가증권을 위조한 것이 됩니다.

위조한 어음을 채권자에게 건네면 어떤 죄가 더해지나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더해집니다.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채권자에게 진짜 남편이 발행한 어음인 것처럼 건네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편 이름의 도장을 몰래 새긴 행위는 그 자체로 사인위조죄(3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도장을 어음 위조에만 썼다면 유가증권위조죄와 따로 처벌할지, 하나로 묶어 볼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하므로 공소장에 적힌 죄명을 보고 다툴 부분을 정해야 합니다.

남편이 발행 사실을 부인하면 채권자는 남편에게 어음금을 받기 어렵고, 원래 돈을 빌린 아내에게 대여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어음을 써 준 경위와 원래 빌린 금액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민사 청구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 일인데 처벌을 줄일 방법은 없나요?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가장 큰 사정입니다. 유가증권위조죄는 가족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하는 규정이 없고 벌금형도 없지만,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원래 빌린 돈을 갚고 위조 어음을 돌려받으면 집행유예 등 선처를 구하는 바탕이 됩니다.

채권자가 고발하겠다고 할 때 어음을 돌려받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면 채권자가 어음을 제3자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위조 어음이 돌아다니면 행사가 더해질 수 있으므로, 채권자와 상환 계획을 정하고 어음을 회수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문방구 약속어음 위조 대응 순서

• 어음 매수와 내용 확인 - 몇 장을 어떤 금액과 지급기일로 써 줬는지 정리합니다. 위조 범위와 죄의 개수를 정합니다.
• 원래 채무 정리 - 채권자에게 빌린 날짜와 금액, 갚은 돈을 계좌 내역으로 맞춥니다. 상환 계획의 기준입니다.
• 어음 회수 협의 - 상환 일정을 정하고 위조 어음을 돌려받습니다. 추가 행사와 유통을 막습니다.
• 남편과 사실관계 공유 - 남편이 발행을 부인한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수사가 길어집니다.
• 조사 대응 준비 - 고발되면 위조 경위와 피해 회복 자료를 함께 냅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남편이 평소 아내에게 자기 명의 사용을 맡겨 왔다거나 사후에 어음 발행을 인정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문방구 어음 용지도 유가증권인가요?
  네.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832 판결은 유가증권은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신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되므로, 문방구 약속어음 용지를 이용했더라도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이 약속어음 요건을 갖추면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유통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유가증권위조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피해 회복과 경위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갈립니다.
• 위조한 어음을 건넨 것도 따로 죄가 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217조는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채권자에게 진짜 남편 어음처럼 건넨 행위가 행사에 해당합니다.
• 남편 도장을 새긴 것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239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인장을 위조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남편 도장을 몰래 새긴 행위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어음 위조에만 쓴 경우 유가증권위조죄와 어떻게 묶어 처벌할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 남편이 나중에 인정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위조죄는 명의자의 동의 없이 그 명의로 증권을 만든 때 성립하므로, 남편이 나중에 발행을 인정하거나 대신 갚아 주더라도 이미 성립한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사정은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유가증권위조죄와 위조유가증권행사죄는 10년 이하 징역이어서 어음을 만들거나 건넨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고발과 기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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