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할인 맡긴 백지어음에 적은 금액을 지우고 돌려줬다면 변조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할인을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 범위 안에서 적은 금액을 할인 실패 후 유통 전에 지우고 돌려줬다면 유가증권변조가 아닙니다. 백지 보충권을 받은 사람이 자기가 적은 금액을 원상태로 되돌린 것은 권한 범위에 속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돌려받은 어음 원본을 보관하고 어음이 할인처에 넘어간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할인이 안 돼 원래대로 돌려받은 어음이라면 금액을 지운 사람을 곧바로 형사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임 범위 안에서 적고 다시 지운 행위는 변조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회사 대표이사는 2024년 9월 지인 C씨에게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어음을 할인해 달라며 액면이 비어 있는 약속어음을 건넸고, C씨는 이를 다시 사채 중개인 D씨에게 맡겼습니다. D씨는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액면을 5억원으로 적고 할인처를 찾았지만 할인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D씨는 적어 넣은 금액을 잉크 세척제로 지운 뒤 어음을 C씨에게 돌려주었고, B회사는 D씨를 유가증권변조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할인 위임받은 어음 금액을 지우면 유가증권변조인가요?

아니요, 위임 범위 안에서 적은 금액을 할인 실패 후 원상태로 돌려주려고 지운 것은 유가증권변조가 아닙니다. 변조는 권한 없는 사람이 진정한 유가증권의 내용을 바꾸는 것인데, 백지 보충권을 받은 사람이 유통 전에 자기가 적은 금액을 지운 것은 권한 범위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어음을 원래 위임한 사람에게 돌려주려고 지웠으므로 행사할 목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변조가 성립하지 않으면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이를 전제로 한 사기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위조나 변조가 될 수 있나요?

위임 범위를 넘거나, 어음이 이미 유통된 뒤 금액을 바꾸면 형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합의한 한도보다 큰 금액을 적으면 보충권을 넘은 기재로 위조가 문제 되고, 할인처에 넘어간 어음을 되찾아 금액을 고치면 권한 없는 변경으로 변조가 문제 됩니다.

백지어음에 합의와 다른 내용을 보충했더라도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그 합의 위반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발행인이 보충된 금액대로 책임질 수 있으므로, 형사 문제와 별개로 어음이 누구 손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지운 어음을 다시 할인하려 하면 어떻게 되나요?

반환받은 뒤 다시 할인을 맡기려면 새로 위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중개인이 며칠 뒤 어음 일부를 다시 받아 할인을 의뢰했는데, 이는 새로 받은 위임에 따른 행위로 평가됐습니다. 세척 흔적이 남은 어음은 할인처가 의심해 거래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새 어음을 발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위임 관계를 끝낼 때는 어음 매수, 번호, 반환 날짜를 적은 확인서를 받아 두십시오. 나중에 같은 어음이 다른 사람 손에서 나타나면 이 확인서가 발행인을 지키는 자료가 됩니다.

백지어음 할인 위임 분쟁 대응 순서

• 어음 회수 확인 - 건넨 어음의 번호와 매수를 대조해 모두 돌아왔는지 확인합니다. 한 장이라도 빠졌다면 누구에게 갔는지 추적합니다.
• 위임 범위 정리 - 할인 금액 한도와 기간을 주고받은 문자나 메모로 정리합니다. 변조 여부는 이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유통 여부 확인 - 할인처나 제3자에게 어음이 넘어간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유통 후 변경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사고신고 검토 - 회수하지 못한 어음이 있으면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공시최고를 거친 제권판결을 검토합니다.
• 고소 여부 결정 - 범위를 넘은 보충이나 유통 후 변경이 확인되면 고소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 정산으로 마무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할인처에 넘어갔다가 돌아왔거나 위임 한도를 넘는 금액이 적혔던 경우에는 유통 경로와 위임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를 둘러싼 형사 고소 대리와 변론, 어음금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백지어음 보충권은 누가 가지나요?
  발행인이 백지어음을 건네면서 금액 등을 채워 넣도록 허락한 사람이 보충권을 가집니다. 할인을 맡기면서 순차로 어음을 건넸다면 그 경로에 있는 사람들도 위임 범위 안에서 보충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유가증권변조죄의 형량은 얼마인가요?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범죄이고, 변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면 같은 형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다만 권한 범위 안의 변경이거나 행사할 목적이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할인처에 넘어갔다 돌아온 어음이라면요?
  어음이 한 번 유통된 뒤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변조를 부정한 근거는 유통 전 원상태 반환이었습니다. 유통된 어음의 금액을 바꾸면 권한 없는 변경이 될 수 있어 경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 금액을 한도보다 크게 적었다면 발행인이 책임지나요?
  선의로 어음을 취득한 소지인에게는 책임질 수 있습니다. 백지어음에 합의와 다른 내용을 보충해도 그 합의 위반을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취득한 경우에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세척된 어음을 다시 써도 되나요?
  법적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지만 거래상 문제가 생깁니다. 할인처가 변조를 의심해 거래를 거절하거나, 나중에 금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새 어음을 발행하고 세척된 어음은 회수해 폐기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 돌려받지 못한 어음은 어떻게 하나요?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하고,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알면 반환을 청구하고, 할인 대금을 받고도 넘기지 않았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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