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임원이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썼는데 대주주가 허락했다면 배임이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대주주가 양해했더라도 업무용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 쓴 임원은 업무상배임죄가 되고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나 나중에 대주주가 메워 줄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배임의 고의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서 개인 용도 결제를 날짜별로 골라 두십시오.

형사 고소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도 회사는 이사에게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회사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사의 상무 K씨는 2023년부터 2년 동안 업무추진비 용도로만 쓰게 되어 있는 법인카드로 자기 차량 주유비와 가족 외식비 등 모두 4,20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대표가 바뀐 뒤 회사는 K씨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고 사용액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K씨는 회사 지분을 사실상 전부 가진 전 대표가 쓰라고 허락했으니 배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회사는 K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면 왜 업무상배임인가요?

임원은 회사 재산을 관리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공적 업무에만 쓰게 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반복해 쓰면 그 임무에 위배해 자기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됩니다.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배임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용이 계속·반복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원에게 임무위배의 인식과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두 번의 착오 결제가 아니라 주유비·가족 식사비처럼 개인 용도가 분명한 결제가 이어졌다면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히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주주가 허락했으면 배임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1인 주주가 나중에 카드 대금을 메워 줄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 의사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원안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법리로 임원의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1인 주주의 허락이 곧 회사의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주주가 허락했다는 주장은 형을 정하는 정상 참작 사유로 다룰 수는 있어도, 배임죄 성립과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수·복리후생 범위 안의 사용이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내부 규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임원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용도로 결제한 금액 전부를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이므로 고의로 손해를 끼친 임원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형법」과 「상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이사인 임원이라면 법령·정관 위반이나 임무 해태를 이유로 회사에 대한 배상 책임을 함께 물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결제와 개인 결제가 섞여 있다면 결제일·가맹점·동석자를 기준으로 업무 관련성을 하나씩 가려야 청구 금액이 확정됩니다.

사용액이 크면 처벌이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배임으로 얻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릴 수도 있습니다.

법인카드 배임 대응 순서

• 사용 내역 분류 - 법인카드 명세서를 받아 개인 용도 결제를 날짜·가맹점별로 표시합니다. 청구 금액과 고소 범위를 정하는 기초 자료입니다.
• 내부 규정 확인 - 법인카드 사용 지침, 정관, 이사회 결의록을 모읍니다. 개인 사용이 허용 범위 밖이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대주주 양해 주장 검토 - 양해가 있었다는 문서나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양해가 있어도 배임은 성립하지만 정상 참작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 고소와 민사 청구 병행 - 업무상배임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준비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된 자료를 민사에 쓸 수 있습니다.
• 재산 보전 - 임원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판결 뒤 회수에 대비합니다. 퇴직금 등 회사가 지급할 돈과의 상계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인카드 사용이 정관이나 이사회 결의로 정한 보수의 일부로 인정될 여지가 있거나 대주주와 임원이 가족 관계라면 내부 규정과 결의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와 임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대주주가 허락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무죄인가요?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1도8870 판결은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1인 주주가 대금을 메워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 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참작될 수는 있습니다.
• 몇 번 잘못 결제한 것도 배임인가요?
  단순 착오 결제라면 고의가 없어 배임이 되기 어렵습니다. 판례는 공적 업무에만 쓰게 된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무위배와 손해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봅니다. 결제 횟수와 기간, 사후 정산 여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업무상배임은 형이 얼마나 되나요?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 회사는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나요?
  업무상배임은 법정형의 장기가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결제가 여러 번이면 각 결제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 가능해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15년입니다.
• 형사 판결이 나야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회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나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이사 책임을 근거로 형사 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청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므로 형사 결과만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 임원의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회사가 임원에게 가진 손해배상채권과 임원의 퇴직금채권이 모두 금전채권이면 상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지위를 겸한 임원의 퇴직금은 법으로 상계가 제한될 수 있고, 임원의 지위와 보수 규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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