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폭행을 보고도 법정에서 못 봤다고 했다가 신문 중에 바로잡으면 위증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선서한 증인이 거짓 진술을 했더라도 그 증인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고 사실대로 바로잡았다면 위증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증언을 전체로 보아 판단하므로 신문 도중 정정한 진술은 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정한 진술이 같은 증인신문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증인신문조서로 확인하십시오.

같은 신문 안에서 바로잡았다면 따로 정정 신청서를 내거나 다시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정한 진술은 증인신문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동네 지인 사이의 폭행 사건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습니다. A씨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장면을 보았지만, 보복이 걱정되어 선서 후 「말다툼만 했고 때리지는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검사의 질문이 이어지는 동안 마음을 바꿔 신문이 끝나기 전에 「앞의 말은 사실이 아니고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고쳐 말했습니다. A씨는 처음 한 거짓말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문이 끝나기 전에 바로잡으면 위증이 아닌가요?

위증이 아닙니다.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하나로 보고 판단하므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하고 바로잡으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 기준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A씨처럼 같은 신문 도중에 처음 답변을 철회하고 본 대로 다시 말했다면 처음 답변만 떼어 위증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정이 검사나 재판장의 추가 질문 뒤에 나왔더라도 같은 신문 안이면 결론은 같습니다.

신문이 끝난 뒤 다음 기일에 바로잡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증죄는 이미 성립하고,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거짓 진술을 철회하지 않은 채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면 그때 위증죄가 기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증인이 나중에 다시 증인으로 신청·채택되어 종전 진술을 철회한 사건에서, 새로 선서한 경우뿐 아니라 종전 선서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고지받고 진술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증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신문이 끝난 뒤라도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바로잡는 것이 형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 감면은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위증죄가 성립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 정해진 법정형입니다.

형사사건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모해위증죄가 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 보복이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한 경우는 모해 목적이 아니므로 제1항의 위증죄가 문제 됩니다.

위증 번복 대응 순서

• 신문 종료 여부 확인 - 정정한 진술이 같은 증인신문 안에서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위증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증인신문조서 확보 - 처음 진술과 정정 진술이 조서에 어떻게 적혔는지 봅니다. 철회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공판 녹음 확인 - 조서 기재가 짧으면 녹음이나 녹취를 신청해 확인합니다. 정정 시점과 표현을 정확히 남길 수 있습니다.
• 재판 확정 여부 확인 - 그 사건 재판이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 자백이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위 진술 준비 - 처음 거짓말을 한 이유와 바로잡게 된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조사나 재판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지켜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정정이 다른 기일에 이루어졌거나 일부만 철회했다면 조서와 녹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위증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증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하고, 증언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합니다.
• 신문 중에 정정하면 위증이 안 되나요?
  위증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은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철회·시정하면 위증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정정은 같은 신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다음 기일에 다시 나가 정정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증죄는 이미 성립합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525 판결은 거짓 진술이 철회되지 않은 채 증인신문 절차가 끝나면 위증죄가 기수에 이르고, 뒤에 다시 신문받으며 철회해도 형의 감면 사유가 될 수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 재판 확정 전에 자백하면 형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진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감경이나 면제는 법원이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감면입니다.
• 위증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2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형은 거짓 진술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 자백 여부, 동기 등을 보고 정해집니다. 보복이 두려웠다는 사정도 양형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모해위증은 일반 위증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이 더 무겁습니다. 형법 제152조 제2항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의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위증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고, 상대를 불리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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