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통사고 벌금을 안 냈더니 통지도 없이 예금이 압류됐는데 적법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집행 전에 재판을 송달할 필요가 없어서, 별도 통지 없이 예금이 압류돼도 절차상 위법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 단서가 이렇게 정합니다. 지금은 압류된 계좌에 생계비로 남겨 둘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압류 통지가 먼저 오지 않았다고 절차가 무효라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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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씨는 2025. 9. 교통사고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형편이 어려워 내지 못했습니다. 2026. 5. 은행에서 검찰의 벌금 집행으로 예금이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Q씨는 그 전에 압류하겠다는 통지나 서류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벌금은 어떻게 강제로 집행하나요?

벌금·과료·추징·과태료 같은 재산형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검사는 이 명령으로 민사집행법의 절차를 준용해 예금·급여를 압류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의 집행명령은 판결 없이 바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 미납자는 민사 채권자처럼 소송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 강제집행은 송달이 필요한데 벌금은 왜 다른가요?

민사 강제집행은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집행과 동시에 송달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의 존재와 내용을 알려 방어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법원이 이미 직권으로 송달한 것은 다시 송달하지 않습니다.

벌금 재판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미 선고·고지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은 재산형 집행에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면서도 집행 전에 재판을 송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를 둡니다.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집행도 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압류된 예금에서 생계비는 남길 수 있나요?

벌금 집행에도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므로, 개인별 예금 잔액 가운데 250만원까지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가 금지됩니다. 은행이 이를 넘어 지급을 막았다면 압류금지 범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신청이 있으면 생활형편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 체납처분의 예로 집행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압류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어느 방식으로 압류됐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벌금을 끝내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와 별도로 노역장 유치로 집행될 수 있습니다. 판결에 적힌 1일 환산 금액에 따라 유치 기간이 정해지므로, 형편이 어렵다면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 연기를 먼저 신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제도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압류 대응 순서

• 압류 내용 확인 - 은행 통지서에서 압류 기관과 금액,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 미납액 확인 - 검찰청 집행 담당에 미납 벌금과 가산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생계비 범위 확인 - 압류된 계좌 잔액 가운데 250만원 이하 부분이 묶였는지 확인합니다.
• 납부·분할 신청 - 전액 납부하거나 분할납부·납부연기를 신청합니다.
• 압류 해제 요청 - 완납 뒤 검찰청에 압류 해제를 요청하고 은행 해제를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벌금 재판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나 약식명령 송달을 받지 못해 정식재판 청구 기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재산형 집행과 예금·급여 압류 관련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벌금 압류는 누가 하나요?
  검사가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은 벌금·과료·몰수·추징·과태료 등 재산형을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명령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 업무는 판결을 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집행 담당 부서가 처리합니다.
• 통지 없이 압류하면 위법 아닌가요?
  위법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3항은 재산형 집행에 민사집행법을 준용하되 집행 전에 재판의 송달을 요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이 민사 집행에 요구하는 판결 송달 요건이 벌금 집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압류금지 예금은 얼마까지인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개인별 예금 잔액 가운데 250만원 이하는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으로 압류할 수 없습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나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계산합니다.
• 국세 체납처분 방식으로 압류하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4항은 재산형을 국세징수법의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압류금지 재산과 해제 절차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기준을 따르므로, 압류 통지서에 적힌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벌금을 나눠 낼 수 있나요?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정, 수입과 부양가족 자료를 내면 검사가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분할납부가 허가되면 약속한 기일마다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압류나 노역장 유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도 전부 묶이나요?
  급여채권 자체는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급여가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 신청으로 그 부분 압류명령을 취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집행에도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므로 같은 기준으로 신청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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