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넣어 달라고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범죄인 인도 절차로 미국에서 구금된 기간을 형기에 넣는 법률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소원을 내면 부적법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그런 입법의무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인도 절차 구금은 본형에 산입할 미결구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외국 구금 기간과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모아 형사재판 양형 자료로 내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국내에서 구속된 뒤의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전부 본형에 산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국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025년 3월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현지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미국 법원의 인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약 9개월 구금된 뒤 국내로 송환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그 기간을 형기에 넣어 주지 않는 법률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도 절차로 외국에서 구금된 기간은 형에 산입되나요?

산입되지 않습니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전부 본형에 산입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체포되어 인도 절차를 밟은 기간은 본형에 산입할 미결구금일수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구금은 우리 법원의 영장이 아니라 미국 법률에 따른 인도 심사 절차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 형이 집행된 경우에는 그 형을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형이 실제 집행된 경우를 말하므로 인도 구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산입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도 구금 기간을 형기에 넣는 조항을 만들라는 명시적 위임이 헌법에 없고, 해석상 입법의무도 생기지 않는다며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을 각하했습니다. 산입 여부는 국회가 정할 입법형성의 영역이라는 이유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으로도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의 요건은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인도 구금이 미국 법원의 영장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목적이 송환 여부 심사라는 점에서 국내 미결구금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같은 사건의 보충의견은 형법 제57조를 넓게 해석하면 산입이 가능하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인도 구금을 산입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률이 바뀌기 전까지는 재판 단계에서 구금 사정을 알리는 방법이 남습니다.

그러면 외국 구금은 재판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양형에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그 기간을 형법 제7조로 산입할 수는 없지만 구금 기간과 경위를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고 필요하면 작량감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도 구금도 같은 방식으로 양형 사정으로 내세우는 것이 실무입니다.

범죄인 인도 구금 대응 순서

• 구금 기간 증명 - 현지 체포일과 송환일을 공식 문서로 확인합니다. 영사 확인서나 인도 결정문이 대표적입니다.
• 국내 구속일 확인 - 국내 송환 뒤 구속된 날부터는 법정 산입 대상입니다. 판결문에 구금일수가 맞게 적혔는지 봅니다.
• 양형 의견서 작성 - 외국 구금의 기간과 처우를 양형 사정으로 정리합니다. 1심 변론 종결 전에 내야 반영됩니다.
• 상소 검토 -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면 항소로 다툽니다. 상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계산합니다.
• 헌법소원 판단 -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각하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구 실익을 따진 뒤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실제 구금 경위와 공소사실이 같은지에 따라 양형 주장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 의견서 작성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 구속 기간은 형에서 빠지나요?
  네.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합니다. 구금일수 1일은 형 기간 1일로 계산하므로 판결문에 적힌 일수가 맞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외국에서 받은 형도 산입되나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되었다면,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합니다. 다만 인도 절차 구금이나 무죄로 끝난 외국 미결구금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 외국에서 무죄 받은 뒤 국내에서 다시 재판받으면?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간은 형법 제7조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신 그 구금을 양형 사정으로 참작하고, 필요하면 작량감경을 적용해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입법부작위 헌법소원은 왜 각하되나요?
  헌법이 인도 구금 기간을 형기에 넣는 조항을 만들라고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않았고, 해석상 입법의무도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산입 여부는 국회의 입법형성 영역이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공권력 행사를 다툴 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의 확정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은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다툴 수 있나요?
  2026. 3. 12. 개정 헌법재판소법은 확정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재판이나 적법절차 위반,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한 경우 등으로 한정합니다. 인도 구금을 산입하지 않은 판결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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