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해외로 도피했다가 현지 이민법 위반으로 갇혔던 기간도 형기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국내 범행 후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그 나라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강제출국되기까지 갇혀 있던 기간은 국내 형기에 산입되는 미결구금일수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그 구금이 국내 공소의 목적을 위한 강제처분이 아니라 외국의 출입국 관련 처분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57조 산입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외국에서 구금된 사유와 기간을 보여 주는 현지 서류를 모아 양형 자료로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국내에서 체포된 뒤 구속되어 재판받은 기간은 별도 신청 없이 판결에서 전부 형기에 산입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국내에서 흉기를 들고 2명이 함께 강도 범행을 저지른 뒤 동남아시아로 출국했습니다. 2025년 현지에서 체류자격 없이 일하다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약 4개월 동안 수용소에 있다가 강제출국되었고, 입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가족은 현지 수용소에 있던 4개월을 형기에서 빼 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수용소에 갇혀 있던 기간도 미결구금일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기에 산입되는 미결구금은 국내 형사사건의 공소 목적을 달성하려고 어쩔 수 없이 피의자나 피고인을 구금한 기간입니다. 외국 당국이 자국 이민법 위반을 이유로 체포해 강제출국시키기까지의 기간은 국내 공소를 위한 강제처분이 아니어서 이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를 그 전부 유기징역 등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금은 국내 수사와 재판 과정의 체포·구속을 뜻합니다. 따라서 강제출국 후 국내 공항에서 체포된 날부터의 구금은 전부 산입되고, 그 전 외국 수용 기간은 빠집니다.

같은 원리로, 다른 사건의 형을 복역하는 중에 구속영장이 함께 집행된 기간도 미결구금으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은 이 경우 실제로는 형 집행에 의한 구금만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외국에서 형을 살았다면 국내 형에서 빼 주나요?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로 형이 실제로 집행되었다면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합니다. 같은 범행으로 외국과 국내에서 두 번 처벌받는 불이익을 줄이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기간은 형의 집행이 아니어서 이 규정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런 미결구금을 형법 제7조를 유추해 산입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고, 대신 양형에서 참작해 불이익을 해소하라고 했습니다. 이민법 위반 수용은 이보다도 국내 범행과의 관련성이 약합니다.

산입이 안 되면 외국 구금 기간은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양형 단계에서 참작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범인의 환경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야 하고,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장기간 자유를 박탈당한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피 자체는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외 도피 기간에는 공소시효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참작을 구할 때는 구금 기간의 길이와 열악한 수용 환경, 귀국 후 수사에 협조한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해외 도피 후 미결구금 산입 대응 순서

• 구금 기간 확정 - 외국 체포일과 강제출국일, 국내 체포일을 날짜로 정리합니다. 국내 체포일부터가 산입 기간입니다.
• 현지 서류 확보 - 체포 기록, 수용 증명, 추방 명령서를 가족이나 영사관을 통해 받습니다. 번역문을 붙여야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 구금 사유 구분 - 외국 구금이 국내 범행 때문인지 현지 이민법 위반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사유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 양형 자료 정리 - 수용 환경과 기간, 귀국 후 자백과 피해 회복 노력을 모읍니다. 정상참작감경을 구하는 근거가 됩니다.
• 판결 확인 - 판결 주문의 미결구금 산입 일수가 국내 구금일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틀리면 상소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외국 당국이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으로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신병을 구금한 경우라면 구금 경위와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도·사기 등 형사 공판에서 양형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국내에서 구속된 기간은 전부 형기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형법 제57조 제1항은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그 전부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구금 1일은 형기 1일로 계산합니다. 판결 주문에 산입 일수가 적히므로 체포일부터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외국 이민법 위반 수용 기간은 왜 빠지나요?
  국내 공소를 위한 구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606 판결은 필리핀 당국이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강제출국시키기까지의 기간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강제처분 기간이 아니어서 형법 제57조의 미결구금일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외국에서 징역을 살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내 형에 산입됩니다.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외국 유죄판결과 집행 사실을 보여 주는 판결문과 수형 증명을 번역해 내야 합니다.
• 외국에서 무죄를 받고 풀려났다면 산입되나요?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은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기간은 형의 집행이 아니어서 형법 제7조를 직접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양형에서 그 사정을 참작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외국 구금 사정을 형량에 반영할 방법이 있나요?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하도록 하고, 제53조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금 기간과 수용 환경을 보여 주는 서류를 번역해 양형 자료로 냅니다.
•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해외에 오래 머물렀다고 해서 시효가 완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복역 중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면 산입되나요?
  그 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은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면 실제로는 형 집행에 의한 구금만 있으므로 그 미결구금을 본형에 통산하면 하나의 구금으로 두 형을 동시에 집행하는 불합리가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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