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범죄수익인 줄 알고 받은 수표를 바꿔 주다 써 버리면 횡령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사기 범죄수익인 줄 알면서 현금으로 바꿔 주기로 하고 받은 수표를 써 버렸더라도 수표를 맡긴 사람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넘긴 수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행위는 범죄수익 은닉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으니 교환 경위부터 확인하십시오.

맡은 수표를 써 버렸다는 사실만으로 횡령 혐의까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에서 횡령과 은닉을 나눠 답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봄 지인에게서 액면 합계 2억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주면 수수료로 1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인이 투자 사기로 모은 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수표를 받아 일부를 여러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A씨는 동업자 두 명과 함께 남은 수표와 바꾼 현금을 사업 자금으로 써 버렸고, 지인이 A씨를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죄수익인 줄 알고 받은 수표를 써 버리면 횡령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할 때 성립합니다. 그런데 사기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으로 바꿔 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계약은 자금세탁 자체를 목적으로 하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됩니다. 이런 목적으로 넘겨받은 수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이 되어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고, 그러면 받은 사람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게 됩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은 사기 범죄수익인 수표를 교환해 주기로 하고 받은 사람이 공범과 함께 교환하지 못한 수표와 이미 바꾼 현금을 임의로 쓴 사안에서 횡령죄를 부정했습니다. 교환하지 못한 수표와 교환한 현금 모두 같은 결론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 제355조 제1항의 문언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 수표를 맡긴 사람이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나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규정은 부당이득반환청구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까지 막으므로, 결국 물건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범죄자가 자금세탁을 맡겼다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게 하면 자금세탁이 오히려 쉬워진다는 점이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표를 맡긴 쪽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불법원인급여가 아니어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준 행위는 따로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 범죄수익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추적을 어렵게 한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횡령이 부정되더라도 이 부분은 남습니다.

교환을 시도했다가 은행 창구에서 막혀 실제로 바꾸지 못한 수표도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교환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함께 책임을 집니다.

범죄수익 수표 교환 대응 순서

• 받은 경위 정리 - 수표를 건넨 사람, 받은 날짜, 약속받은 대가를 적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인지 판단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범죄수익 인식 시점 확인 - 받을 때 이미 범죄수익인 줄 알았는지, 나중에 알았는지 가립니다. 이 시점에 따라 은닉죄 고의와 횡령죄 성립이 모두 달라집니다.
• 교환 내역 대조 - 은행별 교환 금액과 교환하지 못한 수표를 구분합니다. 은닉죄 기수와 미수의 범위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사용처 기록 - 교환한 현금과 남은 수표를 누구와 어디에 썼는지 정리합니다. 공범 관계와 추징 범위가 이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 진술 방향 결정 - 횡령 혐의와 은닉 혐의를 나눠 진술할지 변호인과 정합니다. 한 혐의를 부인하려다 다른 혐의를 자백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를 맡긴 사람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사기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닿은 경우라면 계좌 내역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배임과 범죄수익 은닉 사건의 형사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범죄수익인 줄 몰랐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는 급여한 쪽의 원인행위가 반사회적일 때 인정되는데, 받은 사람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단순 환전 부탁을 받았다면 보관 위탁이 유효하게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경우 임의로 쓴 금액은 횡령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인식 시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 아직 바꾸지 못한 수표를 써도 같은가요?
  같습니다. 대법원 2016도18035 판결은 교환하지 못한 수표와 이미 현금으로 바꾼 돈을 구분하지 않고, 자금세탁 목적으로 넘겨받은 이상 모두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수표 상태로 쓴 부분도 수표를 건넨 사람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은닉죄는 별개입니다.
• 수표를 건넨 사람이 돈을 돌려 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이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당이득반환뿐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막힙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표를 바꿔 준 것만으로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1항 제3호는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 범죄수익인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추적을 어렵게 하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교환이 거절됐는데도 처벌되나요?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 제2항은 제1항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은행 창구에서 교환을 시도했다가 거절된 수표도 은닉을 시도한 것이어서 책임이 남습니다. 교환 시도 날짜와 은행을 기록해 기수와 미수를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 함께 돈을 쓴 동업자도 처벌되나요?
  횡령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수표를 받은 사람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함께 쓴 사람에게도 횡령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업자가 수표 교환 과정에 가담했다면 형법 제30조에 따라 은닉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어, 각자가 맡은 역할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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