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불륜관계를 이어 가는 대가로 주기로 한 땅을 안 넘겨주면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땅을 넘겨주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므로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가 되지 않습니다.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약정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생기지 않아 약속한 사람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약정서나 공증 문서에 적힌 약정의 명목과 실제 대가 관계를 확인하십시오.

약속한 땅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 고소로 등기를 받아 낼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약정 자체가 무효이면 민사로도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4년 봄 배우자가 있는 A씨와 내연관계를 이어 가던 중, 관계를 계속하는 대가로 A씨 소유의 토지를 넘겨받기로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금 없이 매매계약서 형식으로 서류를 만들고 2년 뒤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했습니다. 2026년이 되어 관계가 끝나자 A씨는 등기를 해 주지 않았고, B씨는 A씨를 배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륜 대가로 한 약정은 왜 효력이 없나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재산을 주기로 한 약정은 혼인질서에 반해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형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매매계약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더라도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고 관계 유지를 대가로 한 것이라면 법원은 그 실체를 증여로 보고 무효로 판단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도 이 원칙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무효인 약정을 어기면 배임죄가 안 되는 이유는?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어길 때 성립하는데, 약정이 무효이면 등기해 줄 의무 자체가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내연관계 유지의 대가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한 사건에서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이지만, 주체가 되지 않으면 법정형을 따질 단계로 가지 않습니다.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약정이 무효인지부터 확인하고, 무효라면 혐의없음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땅을 넘겨받았다면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준 쪽이 약정 무효를 이유로 등기 말소나 반환을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쪽이 상대방을 속이거나 강요해 약정을 받아 낸 경우처럼 불법성이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를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불륜 대가 약정 대응 순서

• 약정의 실체 확인 - 약정서 제목과 관계없이 대금이 오갔는지, 무엇을 대가로 했는지 확인합니다. 관계 유지의 대가라면 무효입니다.
• 다른 원인 점검 - 생활비 지원, 빌려준 돈의 변제 등 관계와 별개인 원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별개 원인이 있으면 그 부분은 따로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등기 여부 확인 - 이미 등기를 넘겼는지, 약속만 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등기를 넘긴 뒤라면 반환 청구가 막힙니다.
• 형사 고소 실익 판단 - 무효인 약정은 배임죄 대상이 아니므로 고소 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합니다. 무리한 고소는 무고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 가사 분쟁 연결 검토 - 상대방 배우자가 위자료를 청구할 가능성도 함께 봅니다. 재산 약정 서류가 부정행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계와 무관하게 빌려준 돈의 담보로 땅을 주기로 했거나 관계 청산에 따른 위자료 명목이었다면 약정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배임 고소 사건의 형사 대응과 가사·상속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증까지 받은 약정서도 무효인가요?
  무효입니다. 공증은 약정서가 진정하게 작성됐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 내용의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정 내용이 부정한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라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입니다.
• 약속한 땅을 받으려고 민사소송을 하면요?
  이행을 청구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약정이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이면 상대방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계와 무관한 다른 원인, 예를 들어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이미 등기해 준 땅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준 사람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불법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약정이 상대방의 강요나 기망으로 이루어졌다면 따로 따져 봐야 합니다.
• 배임 고소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수사기관은 먼저 약정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약정이 무효이면 등기의무가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혐의없음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법원도 같은 사건에서 배임죄를 부정했습니다.
• 관계를 끝내며 주기로 한 돈도 무효인가요?
  관계를 끝내면서 위자료나 생활 지원 명목으로 주기로 한 약정은 관계를 지속하는 대가와 성격이 다릅니다. 부정한 관계를 끝내는 과정의 약정은 무효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약정 시점과 목적을 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배임죄가 성립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약정이 무효인 경우처럼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유효한 매매나 증여였다면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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