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보이스피싱으로 생활비를 다 잃었는데 급한 돈을 빌릴 곳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네,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를 입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으니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대출과 별도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계좌의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되고,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소홀이 있으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피해구제 신청서를 금융회사에 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긴급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사채나 대출 중개 광고에 먼저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해 직후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연락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 I씨는 2026년 2월 딸을 사칭한 메신저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 수리비라며 모아 둔 생활비 8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했지만 사기계좌에는 일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으로 생활하는 I씨는 당장 월세와 병원비를 낼 돈이 없어, 피해자도 긴급자금을 빌릴 수 있는지와 잃은 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긴급자금 대출은 무엇인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같은 금융피해를 입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에게 생활비·의료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려주는 새희망힐링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신용평점 요건, 대출 한도와 금리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해 수시로 바꾸므로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 한도는 금융피해액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잃은 돈은 어떤 절차로 돌려받나요?

2026. 10. 1. 기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피해자가 송금한 금융회사나 사기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를 즉시 지급정지하도록 정합니다. 그 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를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지급합니다. 사기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보다 적으면 피해액 비율대로 나누어 받습니다. 그래서 지급정지를 빨리 할수록 돌려받는 몫이 커집니다.

금융회사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을 받고도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생겼다면 금융회사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금융회사가 대출 신청이나 예금·적금 해지 때 해야 하는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아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깬 경우도 같습니다.

사기범이 잡혀 재판을 받게 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은 1심이나 2심 변론이 끝나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긴급자금 대응 순서

• 지급정지 신청 - 송금한 은행이나 112, 금융감독원 1332에 바로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사기계좌 잔액이 환급의 한도가 됩니다.
• 서류 제출 -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경찰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냅니다. 늦으면 신청이 없던 것으로 됩니다.
• 긴급자금 상담 - 신용회복위원회에 금융피해자 대출 요건을 문의합니다. 소득·신용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환급 통지 확인 - 공고일부터 2개월 뒤 채권 소멸, 그 뒤 14일 안에 환급 결정이 통지됩니다. 지정 계좌를 미리 알려 둡니다.
• 배상 청구 검토 - 금융회사의 지급정지 지연이나 본인확인 소홀이 있었는지, 가해자 재판이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배상명령은 변론 종결 전에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거나 오픈뱅킹으로 여러 계좌를 옮긴 경우라면 금융회사별 거래 기록을 보고 배상 책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새희망힐링론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피해를 입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대출이라 소득과 신용평점 요건이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 상환 방식도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고 바꿀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상담으로 현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피해구제 신청 서류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전화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지난 뒤 금융회사가 14일의 기간을 정해 제출을 알렸는데도 내지 않으면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피해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사기계좌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고, 금융감독원은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명의인이 이의제기하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사기계좌에 남은 돈이 피해자 전체의 피해액보다 적으면, 남은 돈에 각 피해자의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받습니다. 전체 피해액이 남은 돈보다 적으면 각자 피해액 전부를 받습니다. 지급정지를 늦게 신청하면 이미 빠져나간 돈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 은행이 지급정지를 늦게 하면 책임이 있나요?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피해구제 신청 등이 있으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사정을 확인해 즉시 지급정지해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신청 시각과 실제 지급정지 시각 사이에 인출된 금액이 배상 청구의 대상입니다.
• 내 명의로 몰래 대출이 나갔다면요?
  금융회사가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따져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대출 신청이나 예금·적금 해지 때 본인확인조치를 해야 하고,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대출 실행 기록과 본인확인 방식의 제출을 금융회사에 요청하십시오.
• 가해자 재판에서 돈을 받아 낼 수 있나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해자 신청으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고, 피해자는 1심이나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않습니다. 가해자 재산이 없으면 집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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