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부도수표를 되돌려받았다가 잃어버린 사람도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지급거절 뒤 수표를 환수받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정수표 단속법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소지인을 의사표시 당시의 소지인으로 보되, 환수 후 분실했으면 분실 당시 소지인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수표를 환수받은 날과 분실 경위를 적은 자료를 챙기십시오.

수표 원본을 발행인에게 돌려주지 못한다고 해서 합의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업체 대표 A씨는 2025. 9. 거래처에 액면 1,500만원짜리 당좌수표 2장을 발행했는데,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수표는 여러 사람을 거친 뒤 지급거절을 당한 최종 소지인에게서 앞선 배서인 B씨와 C씨가 각각 되돌려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수표를 보관하다 사무실 이전 중 잃어버렸습니다. 2026. 8. 재판을 받던 A씨가 B씨·C씨와 합의하자, 수표를 돌려받지 못한 두 사람도 처벌불원서를 낼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도수표 처벌불원서는 누가 낼 수 있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당시의 수표 소지인입니다. 통상은 지급제시를 한 사람이 소지인이지만, 지급거절 뒤 수표가 앞선 배서인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소지하는 사람이 소지인이고, 그 사람이 수표를 분실했다면 분실 당시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확인서를 낸 사람들이 소지인인지 심리하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수표를 누구에게서 어떻게 환수받았는지와 분실 경위가 소지인 판단의 자료입니다. 소지인이 아닌 사람, 예컨대 수표를 이미 앞사람에게 넘겨준 최초 지급제시자의 처벌불원서만 내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도수표 죄는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부도수표 죄는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 규정입니다.

공소가 이미 제기된 뒤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효과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만 생깁니다.

처벌불원서를 내지 못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도수표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부도를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표가 여러 장이면 장마다 소지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수표별로 소지인을 확인해 처벌불원서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수표만 처벌불원서가 있으면 나머지 수표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됩니다.

부도수표 처벌불원 대응 순서

• 수표별 소지인 확인 - 수표마다 지급제시자, 환수받은 사람, 현재 소지 여부를 표로 정리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받을 상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환수·분실 경위 자료 - 환수받은 날의 입금 내역이나 확인서, 분실 신고 기록을 모읍니다. 분실 당시 소지인이었다는 증거입니다.
• 합의와 처벌불원서 - 소지인과 수표금 변제를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를 적은 서면을 받습니다.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아 두면 진정성 다툼이 줄어듭니다.
• 1심 선고 전 제출 - 처벌불원서를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 뒤에 내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수표 회수 병행 - 수표 원본을 찾을 수 있으면 회수해 함께 제출합니다. 회수는 처벌불원과 별도로 공소제기를 막는 사유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위조·변조되었거나 거래정지처분 뒤에 발행된 수표라면 적용 조항이 달라지므로 공소장과 수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의 형사 변론과 합의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처벌불원서는 지급제시한 사람만 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도123 판결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소지인을 의사표시 당시의 소지인으로 보았습니다. 통상 지급제시자가 해당하지만, 지급거절 뒤 수표가 앞선 배서인에게 환수되었다면 환수받아 실제로 소지한 사람이 소지인입니다.
• 수표를 잃어버린 사람의 처벌불원서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환수받은 수표를 분실했다면 그 분실 당시의 소지인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분실 전까지 수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환수 확인서나 분실 신고 기록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 처벌불원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 의사의 철회는 고소 취소 규정을 준용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고, 그 뒤에 낸 처벌불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고 양형 자료로만 쓰입니다.
•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불원서가 없어도 되나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사람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회수와 처벌불원 의사는 각각 독립된 사유이므로, 수표를 찾을 수 없으면 소지인의 명시적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야 합니다.
• 부도수표 죄의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 수표를 위조했다면 합의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처벌불원 규정은 부도수표 죄에만 적용되고,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별도 범죄로 합의해도 공소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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