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쓸 생각 없이 가족에게 보여 주려고 수표를 위조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수표는 실제로 쓸 생각 없이 가족에게 보여 주려고 위조했더라도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수표 위조죄는 다른 유가증권 위조와 달리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지금은 위조한 수표를 누구에게도 넘기지 말고 보관하십시오.

가족에게만 보여 준 것이라도 위조죄 성립을 막을 수 없으므로, 「쓰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그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영업자 A씨는 2025년 가게 매출이 줄자 걱정하는 배우자를 안심시키려고, 문구점에서 산 수표 모양 용지에 은행 이름과 2,000만원을 적어 수표처럼 만들어 보여 주었습니다. 다른 곳에 쓰지는 않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는 쓸 생각이 없었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쓸 생각 없이 수표를 위조해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에는 「행사할 목적으로」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안심시키려고 보여 주기만 했더라도 수표를 위조한 이상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수표의 강한 유통성과 거래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해 수표 위조·변조에 관해서는 범죄성립요건을 완화하여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유가증권 위조보다 형을 무겁게 하려는 규정이라고 봤습니다.

다른 유가증권 위조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어음이나 상품권 같은 다른 유가증권은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되지만, 수표는 그 목적이 없어도 처벌됩니다.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그래서 같은 장난이라도 어음이면 행사할 목적이 없다는 주장이 통할 수 있고, 수표면 통하지 않습니다.

수표 뒷면 배서만 위조해도 같은 죄인가요?

아닙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가 처벌하는 것은 수표의 발행에 관한 위조·변조입니다. 대법원은 수표의 배서를 위조한 경우는 수표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한 것으로서, 형법상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죄가 될 수는 있어도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배서 위조는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벌금이 함께 부과되는 구조여서, 벌금형만 선고받는 길은 없습니다. 벌금은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이므로 위조한 수표 액면이 클수록 벌금 상한도 올라갑니다. 다만 실제로 쓰지 않았고 피해가 없다는 사정, 위조 경위, 반성 여부는 작량감경이나 집행유예 판단에서 고려됩니다. 위조 수표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간 적이 없다는 점은 수사 단계부터 자료로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수표 위조 혐의 대응 순서

• 수표 보관 - 위조한 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입니다. 행사죄나 사기가 더해지는 것을 막습니다.
•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용지로 누구에게 보여 주려고 만들었는지 적는 일입니다. 행사 의사가 없었다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피해 여부 확인 - 수표가 금융기관이나 제3자에게 넘어간 적이 없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피해가 없으면 형을 정할 때 유리합니다.
• 조사 출석 - 경찰 조사에서 위조 사실과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일입니다. 진술이 바뀌면 행사 의도까지 의심받습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가족 진술서, 반성문, 생활 사정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정할 때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조한 수표를 담보로 맡기거나 거래처에 보여 준 경우라면 행사나 사기 해당 여부를 사실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가증권 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위조한 수표를 금방 찢어 버리면 괜찮나요?
  이미 위조를 마쳤다면 죄는 성립한 상태입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행사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아 만든 순간 범죄가 됩니다. 다만 곧바로 폐기했다는 사정은 피해가 없었다는 양형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수표 위조는 벌금형만 받을 수 있나요?
  벌금형만 선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을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 어음을 위조한 경우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어음 같은 다른 유가증권은 형법 제214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경우에만 처벌되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어음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 수표 뒷면에 남의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배서 위조입니다.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도12022 판결은 수표 배서 위조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고, 형법상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 위조죄가 문제 된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는 행사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 위조 수표로 물건을 사면 죄가 더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위조 수표를 실제로 쓰면 위조죄와 별도로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문제 되고, 상대방을 속여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7조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 복사기로 수표를 복사한 것도 위조인가요?
  일반인이 진짜 수표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췄다면 위조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의 위조는 수표 발행에 관한 위조를 말하고, 방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복사본인 정도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물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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