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은행 직원이 수표자금을 받기 전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표자금을 입금받기 전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했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자금을 받지 않고 발행해도 자기앞수표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허위의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에 손해가 생겼는지, 의뢰인이 결국 입금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수표 자체는 유효하므로, 이미 발행된 자기앞수표를 서둘러 회수하거나 지급을 막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은행 지점 직원 A씨는 2025년 오래 거래한 고객 B씨가 곧 돈을 넣겠다고 하자, 입금을 확인하지 않은 채 5,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B씨의 입금이 늦어지면서 내부 감사에서 이 일이 드러났고, A씨는 허위유가증권작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표를 먼저 발행한 것만으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돈을 받기 전에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인가요?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가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증권행위를 하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적을 때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수표의 효력에는 정말 문제가 없나요?

없습니다. 자기앞수표는 은행이 자기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하는 수표이고, 수표에 적힌 금액과 발행인 표시가 진실하면 은행은 그 수표에 대해 지급 책임을 집니다. 의뢰인이 돈을 넣었는지는 은행과 의뢰인 사이의 내부 정산 문제여서 수표 기재가 허위가 되지 않습니다. 수표를 받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형법 제216조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다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자금 없이 수표를 내줘 의뢰인이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은행이 손해를 입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은행에 손해를 가했다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의뢰인과 짜고 수표를 받아 다른 사람을 속이는 데 썼다면 사기 공범이 문제 되고, 은행 내부 징계와 손해배상 책임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는 의뢰인이 결국 돈을 넣었는지, 직원이 그 대가로 이익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작성권한이 있는 사람이 수표나 어음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입니다. 다른 사람 명의를 써서 만드는 것은 위조이고, 자기 명의로 내용을 허위로 적는 것이 허위작성입니다. 허위로 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입금 전 자기앞수표 발행 대응 순서

• 발행 기록 확보 - 수표 발행 일시, 금액, 승인자 기록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발행 경위를 특정합니다.
• 입금 내역 확인 - 의뢰인이 언제 얼마를 입금했는지, 아직 미입금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은행 손해 발생 여부가 갈립니다.
• 내부 규정 확인 - 자금 확인 없이 발행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었는지 보는 일입니다. 임무 위배 여부 판단에 쓰입니다.
• 이익 수수 여부 확인 - 직원이 의뢰인에게서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배임이나 수재 혐의로 이어지는지 갈립니다.
• 손해 회복 - 미입금액을 의뢰인에게서 회수하거나 변제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형을 정하거나 고소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대가를 받았거나 의뢰인과 짜고 수표를 다른 거래에 썼다면 금융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 직원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기앞수표를 받은 사람은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4528 판결은 자금을 입금받지 않고 발행한 자기앞수표도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표 소지인은 은행에 정상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형이 얼마인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16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를 이렇게 처벌합니다. 위조와 달리 자기 명의로 작성한 경우입니다.
• 위조와 허위작성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의를 누구 것으로 했는지가 다릅니다. 타인 명의를 써서 유가증권을 만들면 형법 제214조 제1항의 위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작성권한 있는 사람이 자기 명의로 효력에 관한 내용을 허위로 적으면 제216조의 허위작성입니다.
• 은행이 손해를 보면 직원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업무상배임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내부 규정 위반과 손해 발생이 쟁점입니다.
• 의뢰인이 나중에 입금했다면 문제가 없나요?
  은행 손해가 생기지 않았다면 배임 성립은 어렵고, 허위유가증권작성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4528 판결 기준으로 수표 효력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부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작성된 수표를 쓰면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217조는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유가증권을 행사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만 자금 미입금 상태로 발행된 자기앞수표는 허위의 유가증권이 아니므로 이를 사용해도 이 조항의 행사죄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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