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금액란을 비워 둔 채 위조한 수표도 벌금을 함께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금액란이 백지인 채 위조되고 아직 금액이 보충되지 않은 수표라면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벌금 상한을 수표금액의 10배로 정하는데, 금액이 없으면 그 상한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압수된 수표 원본의 금액란이 정말 비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백지 상태의 위조수표라도 징역형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병과가 빠질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거래처 대표 명의의 수표 용지에 대표의 이름과 도장을 임의로 찍어 수표를 만들었습니다. 금액란은 나중에 필요한 만큼 적으려고 비워 두었는데, 쓰기 전에 발각되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이 법이 징역과 함께 수표금액의 10배 이하 벌금도 정하고 있다는데, 금액이 비어 있는 수표도 벌금까지 함께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액이 비어 있는 위조수표도 벌금을 함께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은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해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금액란이 백지인 채로 위조되고 아직 보충되지 않았다면 벌금 상한을 정하는 기준인 수표금액이 없으므로, 대법원은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위조한 사람이 수표를 넘기면서 보충권을 준 경우에도, 실제로 금액이 보충되기 전에는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벌금을 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금액이 얼마로 적힐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표 위조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상 수표 위조·변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이고, 금액이 정해진 수표라면 그 금액의 10배 이하 벌금이 함께 선고됩니다. 예를 들어 1천만원으로 적힌 수표를 위조했다면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징역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징역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형법에도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규정이 있지만, 수표 위조는 특별법인 부정수표 단속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위조한 수표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조한 수표를 실제로 사용하면 위조와 별도로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문제됩니다. 형법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수출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용한 수표로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위조수표를 발견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기관 직원이 직무상 위조수표를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조수표가 은행에 제시되면 수사가 바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지수표 위조 대응 순서

• 수표 상태 확인 - 금액란, 발행일, 지급지가 비어 있는지 압수된 원본으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금액 보충 여부가 벌금 병과를 가릅니다.
• 유통 여부 정리 - 위조한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은행에 제시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행사죄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줍니다.
• 명의인 피해 회복 -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과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일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양형에 반영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위조 경위와 자금 사정, 반성 자료를 모으는 일입니다. 법정형 하한이 1년이어서 집행유예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판결 법리 확인 - 판결에서 벌금이 함께 선고되었다면 금액 보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미보충 수표에 벌금을 병과했다면 상소 이유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금액란 일부만 채웠거나 보충권을 주고 수표를 넘긴 경우라면 수표 원본과 교부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표·문서 위조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를 위조하면 벌금형만 받을 수도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는 수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징역이 기본이고 벌금은 함께 과하는 구조입니다.
• 금액란이 비어 있으면 왜 벌금이 없나요?
  벌금 상한을 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47 판결은 금액란이 백지인 채 위조되고 아직 보충되지 않은 수표는 벌금 상한의 기준인 수표금액이 정해지지 않아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보충권을 주고 넘겼다면 그 한도가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47 판결은 백지수표를 위조한 사람이 보충권을 주고 수표를 넘긴 경우에도 실제로 금액이 보충되기 전에는 보충권의 상한액을 수표금액으로 보아 벌금형을 병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위조한 수표를 사용하면 죄가 추가되나요?
  추가됩니다. 형법 제217조는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위조수표로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면 사기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은행에서 위조수표를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 제1항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제5조의 위조·변조 수표를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은행 제시 직후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수표 위조와 형법상 유가증권위조는 다른가요?
  적용 법률이 다릅니다. 형법 제214조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지만, 수표 위조에는 특별법인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가 먼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 구조가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