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수표 부도로 구속 기소됐는데, 어음과 달리 처벌하는 규정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고, 수표 부도는 어음과 달리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표가 현금 대용물이라 지급 보장이 어음보다 강하게 요구되므로 부도수표 발행인 처벌이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위헌 주장보다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공소를 막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수표 부도 사건에서 위헌제청 결과를 기다리며 합의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는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효과를 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거래대금 8,000만원을 당좌수표로 결제했는데 거래처 부도가 겹치면서 2026년 제시일에 수표가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됐습니다. 은행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L씨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L씨 가족은 어음은 부도가 나도 처벌하지 않는데 수표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위헌 아닌지, 위헌제청을 해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 부도는 왜 어음과 달리 처벌되나요?

수표는 현금 대신 쓰는 지급증권이어서 지급이 보장돼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실로 그렇게 됐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음과 수표가 모두 유통증권이지만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로서 피지급성 보장이 어음보다 더 강하게 요청되므로, 수표 발행인만 처벌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신용증권처럼 변칙 발행된 수표도 외관상 구별이 어렵고 유통될 수 있어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빚을 못 갚았다고 가두는 것은 국제인권규약 위반 아닌가요?

헌법재판소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처벌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급거절을 예견하면서 수표를 발행해 수표거래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헌법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뜻이지 국내법보다 우선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구조가 이미 있고, 구속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부정수표 단속법」도 같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표를 회수하면 재판은 어떻게 되나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수표를 회수했거나, 회수하지 못했더라도 수표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히면 제2조 제2항과 제3항의 죄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로 절차를 끝내게 됩니다.

다만 가공인물 명의로 발행했거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 발행한 수표처럼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부도라도 어느 조항으로 기소됐는지 공소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벌 조항이 위헌이 되면 이미 처벌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해 효력을 잃고 유죄 확정판결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만,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었다면 그 다음 날로만 소급합니다. 이 조항은 이미 합헌 결정을 받았으므로 앞으로 판단이 바뀌더라도 그 이전 범행에는 효과가 미치지 않습니다.

수표 부도 형사 대응 순서

• 적용 조항 확인 - 공소장이나 영장에 제2조 제1항과 제2항 중 무엇이 적혔는지 봅니다. 반의사불벌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 소지인 파악 - 수표 배서 내역과 은행 부도 확인서로 현재 소지인을 찾습니다. 합의 상대가 정해집니다.
• 회수 또는 처벌불원서 확보 - 수표 원본을 돌려받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바로 냅니다.
• 구속 해소 절차 검토 - 합의가 진행되면 구속적부심이나 보석을 함께 검토합니다. 합의 자료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위헌 주장 여부 결정 - 합헌 선례가 있어 실익을 따집니다. 기각되면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표가 여러 장이고 소지인이 서로 다르면 장마다 합의가 필요하고 기소 범위도 달라지므로 수표 사본과 부도 확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구속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표 부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은 수표를 발행한 뒤 예금부족, 거래정지처분, 수표계약의 해제·해지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제1항과 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과실이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 어음 부도는 처벌하지 않는데 평등원칙 위반 아닌가요?
  헌법재판소 2001. 4. 26. 99헌가13 결정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표는 현금의 대용물인 금전지급증권이라 피지급성 보장이 어음보다 강하게 요청되므로 성질이 다르고, 수표 발행인만 처벌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제2조 제2항과 제3항의 죄라면 면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은 수표를 회수했거나 소지인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소 뒤라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서면으로 받아 제출합니다.
• 거래정지 뒤 발행한 수표도 합의로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뒤 발행한 수표나 가공인물 명의 수표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고, 제4항의 반의사불벌 규정은 제2항과 제3항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될 뿐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 은행은 언제 수사기관에 고발하나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7조 제1항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제2조 제2항의 수표를 발견하면 30일 안에, 제2조 제1항이나 제5조의 수표를 발견하면 48시간 안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고발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나중에 이 조항이 위헌이 되면 재심을 받을 수 있나요?
  이 조항은 효과가 제한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은 형벌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소급해 효력을 잃되, 종전에 합헌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99헌가13 합헌 결정 이전의 범행에 대한 판결은 재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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