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회원들이 파일을 불법 공유한 사이트 대표는 고소 없이도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사이트 운영이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대표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 침해죄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하면서 영리 목적·상습 침해는 예외로 둡니다. 지금은 회사가 불법 파일을 막으려고 한 조치 기록을 모아 두십시오.

저작권자와 합의만 되면 사건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합의부터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고소가 취소돼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는 2025년 초부터 유료 회원제 콘텐츠 거래 사이트를 운영했는데, 회원들이 A사의 전송 프로그램으로 상용 설계 프로그램을 주고받았습니다. 권리자가 여러 차례 삭제를 요청했지만 사이트는 필터링을 두지 않았고, A사 대표는 2026년 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표는 권리자가 고소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고소 없이도 처벌되나요?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했다면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 두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저작권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유료 회원제로 운영되는 콘텐츠 거래 사이트라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상습성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기간과 횟수, 적발 뒤에도 계속했는지로 판단합니다. 권리자의 삭제 요청을 여러 번 받고도 같은 파일이 계속 올라왔다면 영리 목적과 상습성이 함께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요청을 받자마자 삭제하고 재업로드를 막았다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회원들이 올린 파일인데 운영자도 처벌되나요?

회원들의 불법 복제를 알면서 이를 쉽게 하도록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운영자도 방조범이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침해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고, 둘을 함께 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2026. 2. 10.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끝난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운영자가 몰랐다고 주장하려면 권리자의 삭제 요청을 받은 뒤 바로 조치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회사도 함께 처벌되나요?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저작권 침해죄를 저지르면 회사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필터링 기술 도입, 금칙어 설정, 신고 파일 삭제 절차, 직원 교육 기록이 이 면책 주장의 자료입니다. 형식적인 약관 문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원 가입 때 저작권 침해 금지 동의를 받았더라도 실제로 신고 파일을 방치했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권리자별 해시값 차단과 반복 업로드 회원 제재 기록이 있으면 회사 면책 주장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저작권 상습 침해 대응 순서

• 행위 범위 확인 - 어떤 파일이 언제부터 얼마나 공유됐는지 확인합니다. 영리성과 상습성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 조치 기록 수집 - 필터링·삭제·회원 제재 기록을 모읍니다. 회사 면책과 방조 고의 다툼에 씁니다.
• 권리자 협의 - 피해 규모를 특정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비친고죄여도 양형에 참작됩니다.
• 진술 준비 - 대표가 회원 공유를 언제 알았는지 시점을 정리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재발 방지 조치 - 문제 파일 삭제와 시스템 보완을 마칩니다. 기소 여부와 형량 판단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운영자가 회원 파일을 직접 관리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면 서버 구조와 운영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기업 대표와 회사가 함께 입건된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저작권 침해는 원래 친고죄인가요?
  네, 저작권법 위반죄는 원칙적으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저작재산권 침해, 등록 허위 등 법이 정한 일부 행위는 고소 없이도 처벌됩니다.
• 합의해서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을 면하나요?
  친고죄 사건이면 공소기각으로 끝나지만, 영리 목적이나 상습 침해로 인정되면 고소 취소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므로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저작재산권을 복제·공중송신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둘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2026. 2. 10. 개정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 회사도 벌금을 내야 하나요?
  대표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저작권 침해죄를 저지르면 회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증명하면 면책됩니다.
• 데이터베이스를 무단 복제해도 비친고죄인가요?
  영리 목적이나 상습으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고소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상습성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같은 종류의 침해를 반복한 기간과 횟수, 적발 뒤에도 계속했는지, 침해를 영업 구조로 삼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한두 번의 우발적 행위는 상습으로 보기 어렵고, 오랜 기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됐다면 상습으로 보기 쉽습니다. 또, 권리자 요청을 받고도 방치했다면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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