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시켜 물건을 훔치게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녀를 시켜 절도를 하게 했다면 특수교사로서 절도죄 형의 장기와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합니다. 형법 제34조 제2항이 정한 가중이어서, 절도죄 법정형 징역 6년·벌금 1천만원이 징역 9년·벌금 1천5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녀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자녀가 절도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부모가 시킨 일이라면, 자녀의 생년월일과 부모가 지시한 내용(문자·대화)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자녀 나이에 따라 자녀의 처리 절차와 부모의 처벌 근거가 달라집니다.
부모가 시켰다고 해서 자녀가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만 14세가 되지 않았다면 자녀는 형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4월 중학생 아들 B군(15세)에게 동네 편의점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오라고 여러 차례 시켰고, B군은 시키는 대로 과자와 생활용품을 훔쳤습니다. 점주의 신고로 B군이 적발되자 A씨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A씨는 직접 훔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녀에게 절도를 시킨 부모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특수교사로 가중처벌됩니다.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해 범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은 교사인 경우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부모와 미성년 자녀는 지휘·감독 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 절도죄 법정형 | 6년(징역 장기) |
|---|---|
| 특수교사 가중 상한 | 9년(징역 장기) |
단순 예시 계산(형법 제329조, 제34조 제2항)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 따르면 특수교사 가중을 하면 징역 장기 9년, 벌금 다액 1천500만원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교사범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반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남의 자녀나 친구를 꾀어 절도를 시킨 경우라면 절도죄 법정형 범위 안에서 처벌되는 것입니다.
| 유형 | 처벌 |
|---|---|
| 일반 교사 | 정범과 같은 형 |
| 일반 방조 | 정범의 형보다 감경 |
| 지휘·감독 받는 자 교사 | 장기·다액 2분의 1까지 가중 |
| 지휘·감독 받는 자 방조 | 정범의 형 |
- 일반 교사
- 처벌: 정범과 같은 형
- 일반 방조
- 처벌: 정범의 형보다 감경
- 지휘·감독 받는 자 교사
- 처벌: 장기·다액 2분의 1까지 가중
- 지휘·감독 받는 자 방조
- 처벌: 정범의 형
출처 - 형법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2항, 제34조 제2항
반면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사했다면 형의 상한 자체가 올라갑니다. 부모와 자녀, 고용주와 직원, 교사와 학생처럼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는 것입니다. 방조였다면 감경 없이 정범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자녀가 처벌받지 않는 점이 달라지고, 부모는 여전히 처벌됩니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으므로 자녀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이때 부모는 처벌되지 않는 사람을 교사해 범죄의 결과를 낸 간접정범으로 교사의 예에 따라 처벌되고, 자기 지휘·감독을 받는 자녀였으므로 같은 조 제2항의 가중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녀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자녀도 절도죄의 정범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다만 소년 사건은 사안에 따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강한 지시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은 처분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형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범행을 시킨 사건에서는 부모의 보호 능력 자체가 문제 되므로, 보호자 지정이나 보호처분 내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 교사 절도 사건 대응 순서
- 자녀 나이 확인 - 범행 당시 자녀가 만 14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자녀의 형사처벌 여부와 부모의 처벌 근거가 갈립니다.
- 지시 내용 정리 - 언제 어떤 말로 시켰는지 정리합니다. 교사인지 방조인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피해 회복 - 피해 점포에 물건값을 변제하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부모와 자녀 모두의 처분에 반영됩니다.
- 자녀 보호 조치 - 자녀가 따로 진술할 때 조력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합니다. 소년 사건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 재발 방지 계획 - 가정 내 감독 계획과 상담 이수 자료를 준비합니다. 양형과 보호처분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시키지 않은 물건까지 스스로 훔쳤거나 다른 친구가 함께 가담한 경우라면 각자의 역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이 얽힌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자녀를 시켜 물건을 가져오게 한 부모는 「직접 훔친 건 아이」라며 자기 책임을 가볍게 보기 쉽습니다. 형법은 반대로 봅니다. 지휘·감독 관계를 이용해 범죄를 시킨 사람은 직접 훔친 사람보다 형의 상한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 중요한 것은 지시가 있었던 날짜와 말의 내용입니다. 몇 번을 시켰는지, 자녀가 거절했는데도 강요했는지, 훔친 물건을 누가 썼는지가 문자나 가족 진술로 정리돼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진술이 엇갈리면 자녀 쪽 처분에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기록은 부모의 공판에서 가중 범위를 정하고, 자녀의 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피해 변제 영수증과 합의서는 두 절차에 함께 제출되므로 한 번에 정리해 두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이 얽힌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지시 관계와 자녀의 나이를 먼저 확인한 뒤 부모의 가중처벌 범위와 자녀 사건 처리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가사·상속 사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자녀의 기본증명서·지시 내용이 담긴 메시지·피해 변제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특수교사 가중 범위·자녀의 형사책임 여부·피해 회복과 합의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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