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고 지시대로 범행했으면 강요된 행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성장 과정에서 받은 교육으로 형성된 확신 때문에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상 강요된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강요된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범행 당시 실제로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인 말과 행동으로 정리해 두십시오.

강요된 행위가 안 된다고 해서 지시한 사람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지시한 사람은 따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한 종교 단체 공동체에서 자라며 지도자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2025년 만 16세가 된 A씨는 지도자의 지시에 따라 단체를 비판한 탈퇴자를 찾아가 폭행해 상해를 입혔습니다. 기소된 A씨 측은 사실상 의사결정이 강제된 상태였다며 강요된 행위로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장 과정에서 형성된 확신도 강요된 행위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행위로 이뤄진 행위를 뜻하고, 성장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 때문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폐쇄된 사회에서 약 7년 8개월간 사상교육을 받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잘못된 확신이 자유의지에 반하는 교육으로 형성됐더라도 그에 기초한 범행을 강요된 행위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있었거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추면 벌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범행 직전 「따르지 않으면 가족을 해치겠다」는 구체적 협박이 있었고 피할 방법이 없었다면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부하면 단체에서 쫓겨난다거나 신앙상 벌을 받는다는 정도의 두려움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 16세면 형사처벌을 받나요?

받습니다.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만 벌하지 않으므로, 만 16세는 형사책임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소년이라는 사정은 소년부 송치 여부나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강요된 행위로 면책되지 않더라도 교육 환경과 지시 관계는 양형에서 주장할 사정으로 남습니다.

범행을 지시한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지시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실행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라면 그를 교사한 사람은 간접정범으로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고, 실행한 사람이 처벌되는 경우라면 교사범으로 실행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했다면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단체 지도자와 미성년 구성원 사이라면 이 지휘·감독 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시받은 범행의 책임 판단 순서

• 지시 상황 정리 - 누가 언제 어떤 말로 범행을 지시했는지 정리합니다. 강요된 행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폭력·협박 확인 - 범행 당시 실제 폭행, 감금, 생명·신체 위협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강요된 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회피 가능성 검토 - 도망치거나 신고할 기회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방어할 방법이 없었는지가 요건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성장 환경, 교육 기간, 나이, 반성 자료를 정리합니다. 면책이 안 돼도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 지시자 책임 추궁 - 지시자의 교사·간접정범 책임을 수사기관에 알립니다. 실행자 책임을 정확히 나누는 데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 감금되거나 가족에 대한 구체적 위협을 받고 있었다면 강요된 행위 요건을 사실관계에 맞춰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시·교사 관계가 얽힌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스라이팅으로 범행했어도 처벌되나요?
  원칙적으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은 성장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된 경우는 강요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리적 지배는 양형 사유로 주장하고, 범행 당시 폭력·협박이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가족을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면요?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조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협박이 구체적이었고 신고나 도피 같은 방어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 단체에서 쫓겨날까 두려웠던 것도 협박인가요?
  강요된 행위의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2조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요건으로 하므로, 추방이나 신앙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형에서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 지시한 지도자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실행자가 처벌되면 교사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형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교사 또는 방조의 예로 처벌됩니다.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람을 교사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 미성년자라 처벌이 면제되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만 16세라면 형사책임을 지되, 소년이라는 사정과 성장 환경은 처분과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없나요?
  같은 사정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1670 판결은 잘못된 확신이 자유의지에 반하는 교육으로 형성됐더라도, 그에 기초한 범행을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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