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훔치려고 주차된 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보기만 했는데 절도미수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주차된 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본 것만으로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 아니어서 절도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절도의 예비로 볼 수는 있어도, 절도죄는 예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차 문 손잡이를 당기는 등 차에 손을 댄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훔칠 생각을 품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받는다고 걱정해 미리 자백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범행 의사만으로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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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씨는 2025. 11. 새벽 골목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 놓인 가방을 보고 훔칠 생각으로 다가가 유리창 너머로 손전등을 비춰 보았습니다. 면장갑을 끼고 주머니에 커터칼도 있었지만, 더 행동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블랙박스 영상으로 붙잡힌 H씨는 절도미수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재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사실상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를 시작한 때입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으나 끝내지 못하면 미수범이 되고, 절도죄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342조가 절도 미수범 처벌 근거입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은 차 안의 코트를 훔치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발각된 경우를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매치기가 주머니의 겉을 손으로 더듬은 때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524 판결).

손전등으로 차 안을 비춰 본 것은 왜 미수가 아닌가요?

차 안의 물건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 데 밀접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64 판결은 유리창을 따기 위해 면장갑을 끼고 칼을 지니고 있었더라도, 차 안을 손전등으로 비춰 본 것에 그쳤다면 절도의 예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형법은 절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만 절도의 예비나 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강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따로 있으므로 같은 행동이라도 강도 목적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미수가 아니면 아무 처벌도 없나요?

절도죄로는 처벌되지 않지만, 칼을 숨겨 지니고 다닌 행위가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칼처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 지니고 다니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대상입니다.

차에 손을 대 문을 열려고 했다면 절도미수로 바뀝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수범은 기수범보다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차 유리를 깨뜨렸다면 재물손괴죄가 따로 문제 됩니다.

절도 예비·미수 조사 대응 순서

• 행동 순서 정리 - 차에 다가간 시각부터 떠난 시각까지 한 행동을 순서대로 적습니다. 손잡이·유리창 접촉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 영상 확인 - 블랙박스·CCTV 영상에 손이 차에 닿는 장면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의 열람을 요청합니다.
• 소지품 경위 설명 - 칼·장갑을 지닌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경범죄 처벌도 피할 수 있습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과 뒤의 진술이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훔칠 생각이었다」는 진술이 다른 사정과 결합하면 착수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다른 혐의 확인 - 같은 날 다른 차량에서 비슷한 신고가 있었는지 봅니다. 여러 건이 묶이면 상습 여부가 문제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량 문이 잠기지 않아 이미 문을 열었거나 강도 목적이 의심되는 사정이 있으면 영상과 진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훔칠 생각으로 다가가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절도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8조는 범죄의 음모나 예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절도죄에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흉기를 숨겨 지녔다면 경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차 문 손잡이를 당겼다면 절도미수인가요?
  절도미수가 됩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2256 판결은 차 안의 코트를 훔치려고 앞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다 발각된 행위를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 절도미수는 형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감경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원의 재량입니다.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경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칼처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연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업무용 공구라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소매치기는 언제부터 미수인가요?
  주머니에 손을 뻗쳐 겉을 더듬은 때부터입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524 판결은 금품을 훔치려고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 손을 뻗쳐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예비 단계를 지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았습니다.
• 같은 행동이 강도 목적이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절도와 달리 강도에 대해서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차 안의 사람을 위협하려고 흉기를 준비해 다가갔다면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도 강도예비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목적에 관한 진술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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