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친구와 은행 털자는 말만 여러 번 나눴는데 강도음모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말만 나눈 것으로는 강도음모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객관적으로 특정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대화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오갔는지, 실제로 준비한 물건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정리해 두십시오.
메신저 대화가 문제 돼 조사를 받게 됐다면, 대화 전후의 맥락(농담, 술자리, 불평 등)을 보여 주는 앞뒤 대화까지 함께 확보하십시오. 문제 된 문장만 잘라서 보면 실제보다 구체적인 합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강도를 입에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화 내용이 실제 실행 계획으로 이어졌는지만 차분히 따져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5년 겨울 생활비 걱정을 하다가 메신저로 「총 하나 구해서 현금수송차나 은행 털어 한 방에 끝내자」는 말을 여러 차례 주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장소·역할을 정하거나 도구를 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다른 사건으로 A씨 휴대전화가 압수되면서 이 대화가 드러나자, 두 사람은 강도음모로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범죄를 하자는 대화만으로 음모죄가 성립하나요?
대화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형법상 음모를 2인 이상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로 보면서,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적으로 특정한 범죄의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인식되고 그 합의에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음모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안도 「총을 훔쳐 나중에 은행이나 현금수송차량을 털어 한탕 하자」는 말을 수회 나눈 정도로는 강도 실행을 위한 준비라고 보기 어렵고 실질적 위험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강도음모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의 법정형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예비·음모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합니다. 강도는 이 특별 규정이 있는 범죄여서, 합의가 음모의 요건을 갖추면 실행하지 않았어도 처벌됩니다.
어떤 대화부터 음모로 볼 수 있나요?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로 보이는 정도여야 합니다. 대상(어느 은행·어느 차량), 일시, 방법, 역할 분담, 도구 마련 방법이 정해지고, 그 합의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위험이 객관적으로 보일 때 음모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 요소 | 음모 쪽 | 음모 아님 쪽 |
|---|---|---|
| 대상 | 특정 은행·차량 | 막연히 은행 |
| 일시·방법 | 날짜·수단 합의 | 정하지 않음 |
| 역할 | 분담 정함 | 정하지 않음 |
| 후속 행동 | 도구 확보·답사 | 아무 행동 없음 |
- 대상
- 음모 쪽: 특정 은행·차량
- 음모 아님 쪽: 막연히 은행
- 일시·방법
- 음모 쪽: 날짜·수단 합의
- 음모 아님 쪽: 정하지 않음
- 역할
- 음모 쪽: 분담 정함
- 음모 아님 쪽: 정하지 않음
- 후속 행동
- 음모 쪽: 도구 확보·답사
- 음모 아님 쪽: 아무 행동 없음
출처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801 판결
반대로 막연한 바람, 술자리 농담, 처지를 비관하는 말은 범죄결심의 표시에 그쳐 음모가 아닙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대화 전체의 맥락과 이후 행동이 판단을 가르므로 앞뒤 대화가 중요합니다.
대화 뒤에 실제로 준비를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도구를 구하거나 장소를 답사하는 등 외부적 준비행위로 나아갔다면 강도예비죄가 문제 됩니다. 예비 단계에서는 스스로 그만둬도 중지범 감면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범행을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는 따로 처벌됩니다. 99도3801 판결 사안에서도 피고인들은 실제로 총기를 훔친 부분에 대해 따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강도음모 혐의 대응 순서
- 대화 원문 확보 - 문제 된 대화의 앞뒤를 포함한 원문을 확보합니다. 맥락이 잘리면 합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구체성 점검 - 대상·일시·방법·역할이 정해졌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음모 성립 여부의 기준입니다.
- 후속 행동 확인 - 대화 뒤 도구를 구하거나 장소를 살핀 행동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있으면 예비죄가 문제 됩니다.
- 진술 일관성 유지 -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과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엇갈리면 위험성 판단에 불리합니다.
- 의견서 제출 - 판례 기준에 따라 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불기소 처분을 구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화에 범행 대상의 위치나 경비 시간처럼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 있거나 도구를 주문한 기록이 있다면 대화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메신저 대화가 압수되면서 예상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은행 털자」 같은 말이 남아 있으면 당사자들은 이미 범죄가 된 것처럼 겁을 먹지만, 대법원 기준으로는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구체적 합의가 아니면 음모죄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대화 전체의 맥락에서 납니다. 같은 날 앞뒤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뒤 몇 달 동안 아무 행동이 없었는지, 대화 상대가 실제로 범행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가 자료로 정리돼야 합니다. 대화방 전체를 날짜순으로 내보내기 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자료는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서의 근거가 되고, 기소되더라도 공판에서 합의의 구체성과 위험성을 다투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대화 뒤 도구를 검색하거나 장소를 찾아본 기록이 있다면 예비죄로 번질 수 있어, 휴대전화 기록 전체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문제 된 대화의 전체 맥락과 이후 행동을 먼저 정리한 뒤 음모·예비 성립 여부와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문제 된 메신저 대화 전체·압수물 목록·대화 이후의 행동을 보여 줄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음모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예비죄로 번질 위험·불기소 의견서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