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강도 준비를 다 해 놓고 마음을 바꿔 그만뒀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강도를 하려고 도구와 범행 장소 정보를 준비했다면 그 뒤 스스로 실행을 포기해도 강도예비죄로 처벌됩니다.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뒤 그만둔 경우에만 인정되고, 실행 착수 전인 예비·음모 단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준비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와 실행을 포기한 시점을 정리해 두십시오.
수사기관이 강도예비 혐의를 묻는다면, 준비한 물건과 그 용도, 범행을 포기하기로 한 날짜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십시오. 중지범 감면은 받을 수 없지만 준비의 구체성과 포기 경위는 예비죄 성립 여부와 양형을 가릅니다.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강도죄 기수나 미수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툼의 범위는 예비죄로 좁혀서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지인 집을 털기로 마음먹고, 사격장에서 공기총을 훔치고 그 집의 구조와 출입문 위치를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범행 전날 마음을 바꿔 계획을 접었고, 이후 공기총 절도 수사 과정에서 메모가 발견돼 강도예비 혐의까지 받게 됐습니다. A씨는 스스로 그만뒀는데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준비만 하고 그만둬도 중지범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중지범이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뒤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는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범행 결심
처벌 없음
도구·정보 준비
강도예비죄, 중지범 적용 없음
폭행·협박 개시
실행 착수, 이후 자의 중지면 중지범
재물 강취
강도죄 기수
중지범은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인데, 그 전제가 「실행에 착수한 행위」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6조도 같은 문언이어서 예비 단계의 포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강도예비죄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고, 집행유예 여부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예비·음모는 실행 착수에 이르지 않으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 강도죄에는 이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범죄라면 처벌되지 않을 준비 단계도 강도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디까지 준비해야 강도예비가 되나요?
강도를 하려는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외부적 준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99도424 판결에서 관세포탈 목적으로 허위 계약서를 첨부해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받아 둔 행위를 범죄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로 보았습니다. 단순히 마음먹거나 말로만 한 것은 예비가 아닙니다.
원안처럼 흉기로 쓸 총을 구하고 범행 장소의 구조를 파악해 둔 정도라면 외부적 준비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 준비가 「강도할 목적」이었는지는 따로 입증돼야 하므로, 다른 용도였다는 자료가 있다면 목적 요건을 다툴 수 있습니다.
훔친 총은 따로 처벌되나요?
따로 처벌됩니다. 총을 훔친 행위는 그 자체로 절도죄가 성립하고, 강도예비죄와 별개의 범죄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총기를 허가 없이 소지한 데 대해서는 총포 관련 법령 위반이 추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들이 함께 기소됐는지 공소장으로 확인해야 전체 형량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강도예비 혐의 대응 순서
- 준비 행위 정리 - 구한 물건과 수집한 정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외부적 준비행위인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목적 검토 - 준비한 물건이 강도 외 다른 용도였는지 확인합니다. 목적 요건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 포기 경위 기록 - 언제 왜 계획을 접었는지 정리합니다. 중지범은 안 되지만 양형 자료가 됩니다.
- 별개 범죄 확인 - 물건을 훔치거나 무단 소지한 부분이 따로 기소됐는지 확인합니다. 전체 형량에 영향을 줍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생활 사정, 전과 유무, 반성 자료를 모읍니다. 징역형만 있는 죄라 집행유예 여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 집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꺼내는 등 실행에 착수한 정황이 있다면 강도미수가 문제 되므로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범행을 준비하다 그만둔 사람은 「실제로 한 일이 없으니 처벌도 없다」고 믿습니다. 강도는 다릅니다. 준비 단계부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되고, 스스로 그만둔 것도 중지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을 모르고 수사기관에서 계획을 자세히 털어놓으면 그 진술이 예비죄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준비의 구체성과 목적입니다. 무엇을 언제 구했는지, 메모나 검색 기록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계획을 접은 날 무엇을 했는지가 객관 자료로 정리돼야 합니다. 휴대전화 검색 기록과 메모 앱의 작성 일시는 압수 전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자료는 공판에서 목적 요건을 다투거나 양형 사유를 제시하는 데 쓰입니다. 강도예비죄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결론이 갈리므로, 범행 포기 경위와 생활 사정을 날짜가 있는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형사·고소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강력·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해 왔으며, 준비 행위의 구체성과 목적을 먼저 정리한 뒤 예비죄 성립 여부와 양형 사유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형사 공판 변론
-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출석 요구서·압수물 목록·휴대전화 메모와 검색 기록·생활 사정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강도예비죄 성립 여부·준비 행위의 목적 요건·별개 범죄와 양형 사유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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