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함께 간 친구의 칼, 친구가 기소되지 않아도 몰수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함께 범행한 공범의 소유물이라면 그 공범이 기소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된 피고인에게서 몰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몰수 요건의 범인에 공범자가 포함되고 그 공범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압수된 물건의 실제 주인이 누구인지와 그 사람이 범행에 어떻게 가담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칼 주인이 따로 재판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몰수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친구 B씨에게서 동생에게 해를 끼친 C씨를 만나 따지러 가자는 연락을 받고 함께 나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A씨는 주먹으로 C씨를 때렸고, B씨는 가지고 온 부엌칼을 꺼내 C씨를 위협했습니다. 검사는 A씨만 기소하면서 압수된 B씨의 부엌칼을 몰수해 달라고 구형했고, A씨는 자기 물건도 아니고 주인인 B씨는 재판도 받지 않는데 칼이 몰수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이 기소되지 않아도 그 사람 물건을 몰수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몰수 요건인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에서 범인에는 공범자가 포함되므로, 피고인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 소유물도 그 공범자가 기소되었는지와 관계없이 몰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들어갑니다.

같은 판결은 공범자가 반드시 유죄의 죄책을 지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형법도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B씨는 A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가 칼로 위협했으므로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검사가 B씨를 기소하지 않았더라도 B씨 소유의 부엌칼은 A씨 사건에서 몰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몰수 대상인가요?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 몰수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이런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를 위협하는 데 쓴 부엌칼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입니다.

몰수는 판결로 선고하는 형벌의 한 종류입니다. 수사 중 물건을 가져가 보관하는 압수와는 다르며, 압수된 물건이라도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돌려받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대신 돈을 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몰수 대상 물건을 이미 버렸거나 팔아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다만 몰수는 「할 수 있다」로 정해진 임의적 몰수여서, 법원이 물건의 성격과 범행에서의 역할을 보고 몰수를 선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범행과 무관한 사람의 물건이면 어떻게 되나요?

공범이 아닌 제3자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그 제3자가 범죄 후 사정을 알면서 물건을 넘겨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칼이 가게 주인이나 가족처럼 범행과 관계없는 사람의 것이라면, 구입 경위와 보관 장소, 범행 당일 누가 가지고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공범 소유물 몰수 대응 순서

• 소유자 확인 - 압수된 물건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공범 소유인지 제3자 소유인지에 따라 몰수 가능성이 갈립니다.
• 가담 정도 정리 - 물건 주인이 범행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몰수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압수 서류 보관 -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받아 두는 일입니다. 판결 뒤 반환을 구할 때 물건을 특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용도 소명 - 물건이 범행에 실제로 쓰였는지 따지는 일입니다. 범행에 쓰이지 않은 물건이면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냅니다.
• 양형 의견 제출 - 몰수가 지나치다고 볼 사정을 공판에서 밝히는 일입니다. 임의적 몰수이므로 법원의 재량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 주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는지와 그 역할이 분명하지 않다면 수사기록과 진술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행·협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몰수와 압수는 어떻게 다른가요?
  압수는 수사나 재판 중에 물건을 가져가 보관하는 처분이고, 몰수는 판결로 선고하는 형벌입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등과 함께 몰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압수된 물건이라도 판결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으면 반환 절차로 넘어갑니다.
• 공범이 무혐의나 무죄여도 그 물건이 몰수되나요?
  몰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은 몰수 요건의 범인에 해당하는 공범자는 유죄의 죄책을 지는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공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공범의 소유물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습니다.
• 몰수는 판결에서 항상 선고되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 대상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합니다. 물건의 가치, 범행에서 차지한 역할, 피고인과 소유자의 사정을 함께 보고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물건을 이미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형법 제48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물건을 숨기거나 버려도 그 값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범행으로 번 돈도 몰수되나요?
  됩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을, 제3호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 대상으로 정합니다. 범행으로 받은 돈이나 그 돈으로 산 물건도 요건을 갖추면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유죄 판결 없이 몰수만 선고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법 제49조는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해 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 사건 등에서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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