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회사 금전출납부는 경리직원이 법정에 안 나와도 횡령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맡겨진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적은 금전출납부는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작성자 증언 없이도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상업장부, 진료일지, 금전출납부를 그 예로 듭니다. 지금은 장부가 평소 업무 중에 작성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모든 장부에 대해 작성자를 법정에 불러 진정성립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상 통상문서는 그런 절차 없이 증거가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6년 공판에서 검사는 퇴사한 경리직원이 근무 당시 매일 작성한 금전출납부를 증거로 냈고, 경리직원은 연락이 닿지 않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함께 제출된 서류 중에는 경리직원이 퇴사 직후 고소를 준비하며 따로 정리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A씨는 작성자가 법정에서 확인하지 않은 금전출납부와 메모가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회사 금전출납부는 작성자 증언 없이도 증거가 되나요?

네,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적은 금전출납부는 업무상 통상문서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상업장부, 항해일지, 그 밖에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처럼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업무의 기계적 반복성으로 허위가 끼어들 여지가 적고 신용성이 높아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리직원이 근무 중 매일 적은 금전출납부는 작성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아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통상문서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정규적·규칙적인 업무활동에서 나온 문서인지, 작성이 일상 업무 관행이거나 직무상 강제되는지, 정보를 얻은 즉시 또는 직후에 적었는지, 기록이 기계적이어서 주관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는지, 사후에 정확성을 검증할 기회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기준입니다.

사례에서 경리직원이 퇴사 후 고소를 준비하며 정리한 메모는 일상 업무에서 나온 기록이 아니어서 업무상 통상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런 메모는 진술서로서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야 증거가 됩니다.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의 문서는 어떤 것인가요?

공무원의 증명문서나 업무상 통상문서에 준할 정도로, 반대신문 기회를 줄지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만큼 고도의 신용성이 정황상 보장된 문서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공문서와 업무상 통상문서 외에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조항의 「기타」라는 문언을 근거로 제1호와 제2호 문서가 특히 신용할 만한 문서의 예시라고 보고, 제3호 문서도 그 수준의 신용성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메모나 고소 목적으로 만든 정리 자료는 이 수준에 이르기 어렵습니다.

장부 증거능력 다툼 대응 순서

• 작성 시점 확인 - 장부가 거래 즉시 기록된 것인지, 나중에 일괄 정리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수정 흔적이나 필기구 차이도 봅니다.
• 작성 관행 확인 - 회사에서 금전출납부 작성이 일상 업무였는지 봅니다. 직무상 의무였다면 통상문서로 인정되기 쉽습니다.
• 원장과 대조 - 통장 거래내역, 회계 전표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검증 가능성이 신용성을 좌우합니다.
• 사후 메모 분리 - 분쟁 뒤 작성된 메모는 따로 분리해 부동의합니다. 작성자 진술로 진정성립이 증명돼야 합니다.
• 증명력 다툼 - 증거능력이 인정돼도 기재 내용이 사실인지는 따로 다툽니다. 지출 용도에 대한 반대 자료를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부가 전산 파일이거나 여러 사람이 번갈아 작성했다면 원본성과 작성 경위를 기록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업무상횡령 형사 방어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당연히 증거가 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공무원의 증명문서, 업무상 통상문서, 특히 신용할 만한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나 공정증서등본 같은 공문서,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같은 업무상 통상문서, 그 밖에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서 작성된 문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진료일지도 업무상 통상문서인가요?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록했다면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처럼 사무처리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 통상문서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다섯 가지 사정을 종합합니다.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정규적 업무활동에서 나왔는지, 작성이 업무 관행이나 직무상 강제인지, 정보 취득 즉시 적었는지, 주관 개입 여지가 거의 없는지, 사후 검증 기회가 있는지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 고소하려고 정리한 메모도 증거가 되나요?
  통상문서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분쟁 뒤 고소를 위해 정리한 메모는 일상 업무에서 나온 기록이 아니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해당하기 어렵고,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진술서로서 작성자의 법정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증명돼야 증거가 됩니다.
• 특히 신용할 만한 문서는 어떤 것인가요?
  반대신문을 문제 삼지 않아도 될 만큼 신용성이 보장된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문서에 대해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1호와 제2호 문서에 준하여 고도의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있는 문서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 증거능력이 있으면 내용도 그대로 믿나요?
  아니요, 내용이 사실인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증거능력은 증거로 쓸 수 있는 자격일 뿐이고, 기재 내용의 증명력은 법관이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합니다. 장부의 지출 기재가 실제로는 회사 업무에 쓰인 것이라면 영수증이나 거래처 자료로 반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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