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출소한 뒤에도 교도소에서 당한 TV·종교집회 제한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출소로 그 처우가 이미 끝났다면 헌법소원으로 바로잡을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것이 보통이고,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처우가 끝난 날과 그 처우가 다른 수용자에게도 계속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헌법소원이 어렵다고 해서 교도소에서 겪은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한 처우로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배상 청구는 출소 뒤에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S씨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동안 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여름에 선풍기를 쓰지 못하고, 텔레비전 시청과 종교집회 참석도 막혔습니다. 2025년 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S씨는 그때의 처우가 기본권 침해였다며 지금이라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미 끝난 처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하는 제도여서, 침해 행위가 이미 끝나 청구인이 구제받을 이익이 없어지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합니다. 출소로 교도소 안의 처우가 끝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원안 상담 사례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출소한 청구인의 수용자 처우 부분에 대해, 그 처우가 일반적으로 헌법적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주요 내용은 이미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며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으로 소개됐습니다.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문제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헌법질서 수호에 중대한 의미가 있을 때입니다.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결정」은 이미 끝난 압수물 폐기 행위에 대해 반복 위험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의 관련성을 들어 예외적으로 심판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출소 후 헌법소원을 검토할 때는 그 처우가 특정 교도소의 일회성 조치인지, 다른 수용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계속되고 있는지, 이미 비슷한 쟁점에 대한 결정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일회성 조치이거나 이미 판단된 쟁점이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종교집회 참석은 어떤 경우에 제한할 수 있나요?

수용자는 교정시설 안의 종교의식이나 행사에 참석할 수 있고 개별 종교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이 권리를 명시합니다.

소장은 수형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 없이 일률적으로 제한했다면 그 처우의 위법성을 다툴 근거가 됩니다.

헌법소원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법령상 제한 사유 없이 종교집회 참석을 막았다는 등 위법성과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출소 후 처우 다툼 대응 순서

• 처우 기간 정리 - 제한이 시작되고 끝난 날짜와 내용을 정리합니다. 청구기간과 손해 산정의 기준입니다.
• 제한 사유 확인 - 교도소가 밝힌 제한 사유와 근거 규정을 확인합니다. 법정 사유에 맞는지가 쟁점입니다.
• 반복 위험 검토 - 같은 처우가 다른 수용자에게 계속되는지 알아봅니다. 헌법소원 예외 인정의 핵심 요소입니다.
• 기록 확보 - 수용 기록, 청원서, 교도소 답변을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확보합니다. 위법성 증명 자료가 됩니다.
• 절차 선택 - 헌법소원 예외 요건이 약하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각 절차의 기간을 함께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제한이 징벌 처분에 따른 것이었는지, 엄중관리 대상 지정에 따른 것이었는지에 따라서는 처분서와 수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수용자 처우 관련 국가배상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출소하면 헌법소원은 모두 각하되나요?
  대부분 각하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은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가 목적이어서 처우가 끝나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집니다. 다만 헌재 2012. 12. 27. 2011헌마351 결정처럼 반복 위험과 헌법적 해명 필요성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가 인정되려면 무엇을 보여야 하나요?
  같은 침해가 반복될 구체적 위험과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입니다. 같은 처우가 다른 수용자에게 일반적 기준으로 계속되는지, 비슷한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이미 있는지가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일회성 조치이거나 이미 해명된 쟁점이면 예외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 종교집회 참석은 언제 제한할 수 있나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은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때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때 소장이 종교행사 참석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사유가 없으면 제한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 출소 후 국가배상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진행하는 소멸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손해를 입으면 국가가 배상하고, 시효는 민법 규정을 따르므로 처우가 있었던 기간과 출소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처우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우가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이 이를 정하고, 계속되던 처우라면 그 처우가 끝난 시점과 내용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소 후 1년이 지났다면 기간 도과로 각하될 가능성이 큽니다.
• 수용 중에는 어떤 방법으로 다퉜어야 하나요?
  청원과 행정소송, 요건을 갖추면 헌법소원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은 처우에 불복하는 수용자가 법무부장관, 순회점검공무원,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용 중에 다투면 권리보호이익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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