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충동조절장애로 물건을 훔친 것도 심신장애로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는 아니지만, 충동조절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같은 정도라면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생리 기간 중 반복된 절도 사안에서 전문가 정신감정 없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동안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과 처방 내역부터 모아 두십시오.

정신과 진단서 한 장만으로 심신장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단명이 충동조절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50대 주부 A씨는 몇 년 전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로 생리 기간만 되면 밖에 나가고 싶어지고, 가게에서 티셔츠나 화장지, 세제를 보면 몸에 열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물건을 집어 들고 나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띄엄띄엄 받아 왔고 그 기간에는 외출을 참으려 애썼지만, 2025년 마트에서 다시 물건을 들고 나오다 적발되었습니다. A씨는 이런 경우도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충동조절장애로 훔친 것도 심신장애로 인정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그 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신병과 같은 정도라면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범죄를 저지르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있으므로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도벽의 원인이 정신병이거나, 충동조절장애가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생리 기간 중 심각한 충동조절장애에 빠져 절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에 대해, 전문가 정신감정 없이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례의 A씨도 머리 부상 이후 생리 기간에 반복된 절도라는 점에서 정신감정을 거쳐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도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은 형을 감경할 수 있는데, 2018. 12. 18. 개정으로 반드시 감경하던 것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임의적 감경으로 바뀌었습니다.

• 심신상실 -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로, 벌하지 않습니다.
• 심신미약 -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심신장애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병력, 가족관계, 성장환경, 전과, 범행 횟수와 시간 간격, 범행 전후 정황, 정신감정 결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순간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을 통한 감정을 다시 하지 않은 원심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판에서는 정신감정 신청이 사실상 출발점이 됩니다.

처벌을 면해도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대상자가 됩니다. 절도죄는 징역형이 있는 죄이므로 이 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충동조절장애 절도 대응 순서

• 진료기록 확보 - 부상 이후 진료기록, 처방 내역, 입원 기록을 모으는 일입니다. 장애가 범행 전부터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 범행 패턴 정리 - 범행 날짜와 생리 주기, 훔친 물건의 종류와 가격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경제적 동기가 없다는 사정이 드러납니다.
• 정신감정 신청 - 법원에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의 감정을 신청하는 일입니다. 심신장애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 피해 회복 - 가게 주인에게 물건값을 변상하고 합의하는 일입니다. 심신장애가 인정되지 않아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치료 계획 제출 - 앞으로의 치료 일정과 가족의 관리 계획을 내는 일입니다. 재범 위험성 판단과 치료감호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과가 여러 번 있어 상습절도로 기소되었다면 상습성 판단에서도 심신장애 여부가 함께 따져지므로 진료기록과 전과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충동조절장애 진단만 있으면 감경되나요?
  아닙니다.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은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장애가 매우 심각해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때만 심신장애로 인정되므로 정신감정 같은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형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018년 개정 전에는 반드시 감경했지만 지금은 법원이 범행 경위와 정도를 보고 감경 여부를 정합니다.
• 심신상실이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치료감호 요건을 갖추면 형벌 대신 치료감호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정신감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채택하면 감정인이 감정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도5360 판결은 심각한 충동조절장애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객관적 정신감정기관의 감정을 다시 하지 않은 원심을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 치료감호는 어떤 경우에 받나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형법 제10조에 따라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때 치료감호대상자로 정합니다.
• 술에 취해 저지른 범행도 심신장애인가요?
  스스로 위험을 예견하고 술을 마셔 심신장애를 일으켰다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충동조절장애와는 따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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