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어릴 때 받은 지적장애 진단서로 심신미약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적장애 진단서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줄었는지를 정신감정과 범행 전후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1도8657 판결로 진단 시점, 감경의 한계, 재판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진단서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심신미약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장애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하고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줄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어릴 때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피고인이라도 범행을 계획하고 숨긴 사정이 있으면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장애 등급을 새로 받아 오는 데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열아홉 살 아들 B씨는 초등학생 때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B씨는 2026. 4. 18. 말다툼 끝에 친구를 크게 다치게 해 구속되었고, 2026. 6. 8. 1심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A씨는 B씨가 열 살 무렵 받은 진단서와 장애인 등록증을 준비해 두었지만, 고등학교 졸업 뒤에는 병원에 다닌 기록이 없습니다. 검사는 B씨가 범행 뒤 휴대전화를 버리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이 진단서로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형을 줄일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지적장애 진단을 받았으면 심신미약이 인정되나요?

진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는 두 단계로 봅니다. 먼저 정신병이나 비정상적 정신상태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그 장애 때문에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없거나 줄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심신장애는 법원이 판단할 법률문제여서, 정신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이지만 법원이 그 의견에 묶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와 함께 범행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행동을 모두 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경도 지적장애 피고인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9세 무렵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았고, 15세 무렵에는 지능지수 62, 사회지수 67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이 맡긴 정신감정에서는 경도 지적장애로 진단되면서도 사회연령 14세 7개월, 사회지수 83으로 일상생활의 현실 판단력은 대체로 건재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진단과 범행 사이에 8년, 2년의 간격이 있고 피고인이 성장기였으므로 범행 당시에도 같은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피고인이 가상 인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도구를 미리 준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했으며, 범행 뒤 도구를 버리고 거짓 진술을 한 점을 들었습니다. 이런 계획성과 은폐 행동은 감정 결과와도 맞는다고 보아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경도 지적장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장애로 능력이 줄었다고는 보지 않은 것입니다.

오래된 진단서는 어떻게 써야 도움이 되나요?

출발점 자료로 쓰고, 범행 무렵 상태로 이어지는 기록을 더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진단 시점과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이 성장기였던 점을 들어 과거 수치를 범행 당시 상태로 그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진단 뒤 꾸준히 치료받은 기록, 특수교육이나 복지서비스 이용 기록, 최근 지능검사 결과를 이어 붙여 장애가 계속되어 왔다는 흐름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직후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도 제출되었지만, 항소심 정신감정과 범행 전후 행동이 더 큰 무게를 가졌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10조 제2항은 2018. 12. 18. 개정으로 심신미약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감경 여부를 법원 재량에 맡겼습니다. 대법원도 이 판결에서 개정 조항상 감경은 임의적일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조문도 같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치료감호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 위험이 있으면 치료감호 대상이 되고, 수용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유로 심신미약을 다툰 사례는 「충동조절장애로 물건을 훔친 것도 심신장애로 인정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적장애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대응 순서

• 범행 무렵 기록 확보 - 오래된 진단서보다 범행 전후 1~2년의 진료기록, 학교·복지기관 상담기록을 모읍니다.
• 정신감정 신청 - 1심에서 범행 당시 변별·통제능력을 묻는 정신감정을 구합니다.
• 범행 전후 행동 설명 - 계획성이나 은폐로 보이는 행동이 장애 특성에서 나온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양형자료 준비 - 감경이 임의적이므로 피해 회복, 가족의 보호 계획, 치료 계획을 함께 냅니다.
• 항소심 대비 - 1심이 심신미약 주장에 판단하지 않았거나 감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항소이유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범행 당시의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을 계획하거나 숨긴 정황, 최근 진료기록에 따라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형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심신장애 주장이 쟁점인 형사사건의 정신감정 신청과 변론,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신감정에서 장애가 있다고 나오면 법원도 따라야 하나요?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법률문제여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 행동을 함께 보고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유리한가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첫 단계 자료는 됩니다. 그러나 그 장애 때문에 범행 당시 변별·통제능력이 줄었다는 점까지 증명되어야 심신미약이 인정됩니다. 등록 시점이 오래되었으면 최근 기록을 함께 내야 합니다.
•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심신상실은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로 벌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그 능력이 미약한 경우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심신미약입니다.
•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경우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은 두 단계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경우에는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경위가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치료감호도 받나요?
  함께 청구될 수 있습니다.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 치료 필요성과 재범 위험성이 있으면 치료감호 대상이며, 수용 기간은 1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1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항소심에서 할 수 있나요?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위 사건도 항소심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했습니다. 다만 범행 직후의 상태를 보여 줄 기록은 시간이 지날수록 구하기 어려우므로 1심부터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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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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