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지능이 낮은 사람이 술에 취해 살인하면 무조건 심신미약으로 감경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지능지수가 경계선 수준이고 범행 직전 술을 마셨더라도 그것만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 은폐 행동을 보아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신감정을 신청할지 판단하기 위해 과거 진료 기록과 학교·직장 생활 자료부터 모아 두십시오.

장애 진단서가 있다고 바로 감경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진단명보다 범행 당시 실제로 판단하고 행동한 모습을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의 아들은 어릴 때 머리를 다쳐 경계선 지능 판정을 받았고, 2025년 6월 동네 지인과 술을 마시다 오래된 돈 문제로 다투던 중 지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아들은 범행 뒤 피해자 휴대전화를 버리고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E씨는 아들이 지능이 낮고 술에 취해 있었으니 당연히 감형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형이 반드시 줄어드나요?

아니요,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해, 감경 여부를 법원 재량에 맡깁니다. 2018. 12. 18. 개정 전에는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감경했지만, 지금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감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아예 없었다면 심신상실로 벌하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은 무죄 사유이고 심신미약은 감경 사유라서, 두 가지는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지능이 낮거나 술에 취했으면 심신미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장애나 음주는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을 뿐이고, 범행 당시 그 때문에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실제로 약해졌는지를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65 판결은 종합지능지수 71의 경계선 정신박약 상태에서 상당한 술을 마신 피고인의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판결은 피고인이 한 직장에서 7년간 일했고, 옷값을 받으려 피해자 집을 세 번 찾아가는 등 이해타산에 밝았으며, 범행 뒤 사체를 숨기고 피 묻은 삽을 씻고 알리바이를 꾸민 점을 들었습니다. 살인처럼 위법성이 명백한 범죄는 지능이 다소 낮아도 쉽게 알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범행 전후에 계획·은폐 행동이 있으면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경우도 감경되나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심신상실·심신미약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범행을 마음먹고 용기를 내려고 술을 마셨거나, 취하면 폭력적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마신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 판단이라서 법원이 정신감정 결과에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감정은 판단의 주요 자료이므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해 감정인이 범행 당시 상태를 분석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신미약 주장 대응 순서

• 진료 기록 수집 - 지능검사 결과, 정신과 진료 기록, 장애 등록 자료를 모읍니다. 장애의 정도와 지속 기간을 보여 줍니다.
• 생활 자료 정리 - 학교·직장 생활, 대인관계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원은 평소 판단 능력을 함께 봅니다.
• 범행 당시 상태 확인 - 음주량, 복용 약물, 범행 직전 행동을 목격자 진술로 확인합니다. 당시 능력이 약해졌는지가 쟁점입니다.
• 정신감정 신청 - 공판에서 감정을 신청하고 감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감정 결과는 심신장애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됩니다.
• 은폐 행동 설명 - 범행 후 행동에 대한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 검토합니다. 은폐 행동은 정상적 판단 능력의 근거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심신장애가 인정될지는 감정 결과와 범행 전후 사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신질환·지적장애가 문제 되는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로 벌하지 않습니다. 심신미약은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죄, 하나는 재량 감경이라 효과가 다릅니다.
• 심신미약이면 반드시 형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2018. 12. 18. 개정으로 형법 제10조 제2항은 「형을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심신미약이 인정되어도 범행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나면 감경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범행 당시 실제로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약해졌는지를 음주량, 행동, 진술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위험을 예견하고 스스로 술을 마신 경우라면 감경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정신감정 결과대로 판결이 나나요?
  법원은 감정 결과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 판단이므로 감정 결과와 범행 동기, 수단, 범행 전후 행동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765 판결도 범행 전후 사정을 근거로 심신장애를 부정했습니다.
• 감정은 누가 신청하나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감정인 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학식 경험 있는 사람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범행 당시 정신 상태를 특정해 감정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지적장애는 양형에서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의미가 있습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지능과 환경은 참작 사유입니다. 장애 정도와 성장 환경을 보여 주는 자료는 양형 자료로 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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