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경찰 대질조사 때 가해자가 자백했다는 피해자 진술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경찰 대질조사 자리에서 가해자가 신호위반을 인정했다는 피해자 진술은 가해자가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경찰 앞에서 한 피고인 진술을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도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은 기준으로 보아,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 영상처럼 자백 말고 사고를 증명할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상대방이 경찰서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녹음하거나 확인서를 받아 두는 데만 매달릴 필요는 없습니다. 법정에서는 사고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더 무게를 가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5년 6월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들어온 차량에 부딪혀 다쳤습니다. 경찰이 대질조사를 위해 두 사람을 함께 불렀을 때 상대 운전자는 G씨에게 "제가 신호를 못 봤다"고 말했고 그 자리에서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 운전자는 신호위반을 부인했고, G씨는 자신이 법정에서 그 말을 증언하면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 앞에서 한 자백을 법정에서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며 내용을 부인하면 조서에 자백이 적혀 있어도 유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경찰 수사 단계의 피의자 진술이 강압이나 유도에 노출될 수 있어 신뢰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서뿐 아니라 경찰 앞에서 한 피의자의 진술 자체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경찰 앞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찰 앞에서의 피고인 진술을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은, 그 사람이 경찰관이든 피해자 같은 제3자이든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 판결 사안도 수사경찰관이 대질신문을 위해 피고인을 피해자와 같은 자리에 데려간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자백을 들었다고 진술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는 이상 그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 자리가 아닌 곳에서 들은 자백은 어떤가요?

경찰 조사와 무관한 자리, 예를 들어 사고 현장이나 병원에서 가해자가 직접 한 말이라면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사람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그 말을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경찰관이 있는 대질 자리였다면 제312조 기준으로, 경찰과 무관한 자리였다면 제316조 기준으로 봅니다.

자백 말고 신호위반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블랙박스 영상, 교차로 CCTV, 신호 주기 자료,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이 대표적입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므로, 자백이 빠져도 객관적 자료로 신호위반이 드러나면 유죄 판단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피해자는 재판부에 증인으로 나가 피해 사실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증언 가운데 대질 자리에서 들은 자백 부분은 위 기준에 따라 증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질조사 자백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영상 보존 요청 - 블랙박스와 교차로 CCTV를 확보하거나 보존을 요청합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 발언 상황 정리 -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한 말을 한 날짜·장소·동석자를 적어 둡니다. 경찰 조사 자리였는지가 기준을 가릅니다.
• 목격자 확보 - 사고를 본 사람의 연락처와 진술을 받아 둡니다. 경찰에 목격자 조사를 요청합니다.
• 피해 진술 준비 - 법원에 피해자 진술 신청을 할지 정합니다. 피해 정도와 처벌 의견을 정리합니다.
• 민사 배상 병행 - 형사 결과와 별도로 손해배상 자료를 모읍니다.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의 말이 녹음되어 있거나 경찰 조사 전후 어느 시점에 나왔는지 불분명하면 녹음 경위와 시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피해자 측 형사 절차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경찰 조서에 자백이 적혀 있으면 유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서의 자백은 유죄 증거로 쓸 수 없고, 다른 증거로 공소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대질 자리에서 들은 말을 증언하면 되나요?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찰 앞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을 전해 들은 사람의 진술은, 그 사람이 경찰관이든 피해자든 피고인이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현장에서 들은 자백은 증거가 되나요?
  경찰 조사와 무관한 자리에서 들은 말이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사람의 법정 진술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 자백 없이도 유죄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면 되므로, 블랙박스 영상·CCTV·목격자 진술처럼 객관적 증거로 신호위반이 드러나면 자백이 없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공판이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 말을 녹음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녹음은 피고인의 진술을 담은 자료로서 별도 기준에 따라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경찰 조사와 무관한 자리에서 녹음했다면 녹음 경위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녹음 시각과 장소를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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