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당좌수표 발행 후 7년이 지나 부도가 났는데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당좌수표를 발행한 날부터 7년이 지난 뒤 부도가 났다면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정수표죄는 지급거절 때가 아니라 수표를 발행한 때 성립하고,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지금은 수표에 적힌 발행일과 실제로 수표를 건넨 날짜를 구분해 확인하십시오.

부도가 난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표를 건넨 날이 기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19년 3월 납품대금을 결제하려고 발행일란을 비워 둔 당좌수표 3,000만원을 거래처에 건넸습니다. 거래처는 한동안 수표를 보관하다가 2026년 5월에 발행일을 채워 은행에 제시했고, 예금부족으로 지급이 거절되었습니다. 거래처는 곧바로 B씨를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으로 고발했습니다. B씨는 수표를 건넨 뒤 해외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표 부도죄는 언제 성립하나요?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정수표죄는 발행인이 제시일에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면서 수표를 발행한 때 바로 성립합니다. 수표소지인이 나중에 발행일자를 보충해 제시하고 그날 지급이 거절된 때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394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고, 그 사건에서도 발행 시점부터 시효를 계산해 면소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부정수표 공소시효는 왜 7년인가요?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무거운 형인 징역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는 무거운 형으로 시효를 정하고,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 둡니다.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합니다. 백지 날짜로 수표를 건넸다면 건넨 날이 기준이고, 소지인이 날짜를 채운 날은 기준이 아닙니다. 7년 안에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는 그때부터 멈춥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수사 단계라면 검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고, 이미 기소되었다면 법원이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고발장이 접수되었더라도 발행일로부터 7년이 지났다는 자료를 내면 사건이 그 단계에서 끝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발행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출입국 기록이 있으면 시효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수표금도 안 갚아도 되나요?

형사처벌이 없어진다고 해서 수표금 채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책임에만 적용되고, 수표금이나 원인채무(물품대금·대여금 등)는 민사 시효를 따로 따집니다. 원인채무가 남아 있으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수표 부도 공소시효 대응 순서

• 발행일 확인 - 수표를 실제로 건넨 날을 거래장부·문자·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이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 법정형 확인 - 고발된 죄명이 제2조 제2항(예금부족)인지 제1항(가공인물·거래정지 후 발행)인지 봅니다. 죄명마다 성립 시기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출국 기록 확인 - 발행 뒤 장기간 해외에 있었는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합니다. 도피 목적이 인정되면 시효가 멈춥니다.
• 시효 완성 의견서 제출 - 수사기관에 발행일 자료와 함께 시효 완성 의견을 냅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 민사 채무 정리 - 수표금과 원인채무가 남아 있는지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 종결과 민사 청구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일이 다투어지거나 여러 장의 수표가 서로 다른 날 발행되었다면 수표 원본과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백지 날짜 수표는 언제 발행한 것으로 보나요?
  수표를 상대방에게 건넨 때를 발행 시점으로 봅니다. 소지인이 나중에 발행일자를 채워 넣고 제시했더라도 부정수표죄는 처음 수표를 건넨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도 건넨 날부터 계산합니다.
• 부정수표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예금부족으로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과실로 범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무거운 형인 징역형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해외에 오래 있었으면 시효가 늘어나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사업이나 가족 사정으로 출국했다면 도피 목적이 없었다는 자료를 준비해 다툴 수 있습니다. 출입국 기록부터 확인하십시오.
• 시효가 지났는데 고발되면 어떻게 하나요?
  수사기관에 수표 발행일을 보여 주는 자료와 함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의견을 내면 됩니다.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되고, 기소되었더라도 법원은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 시효 전에 수표를 회수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네,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정수표죄는 발행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소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법인 명의 수표는 누가 처벌받나요?
  발행인이 법인이면 수표에 적힌 대표자나 작성자가 처벌받고, 법인도 벌금형을 받습니다.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은 벌금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행했다면 본인과 대리인 모두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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