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동업 PC방 컴퓨터를 동업자 몰래 집으로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동업 자금으로 산 PC방 컴퓨터를 다른 동업자 승낙 없이 집으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됩니다. 대법원 87도1831 판결은 공동점유하는 동업재산도 타인의 재물이어서 단독 지배로 옮기면 절취라고 봅니다. 지금은 매장 출입 키와 장비 관리를 누가 맡아 왔는지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동업 지분이 있다고 해서 공동 물건을 혼자 가져갈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동업자 사이 다툼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민사 문제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와 F씨는 2024년 3월 각자 4천만원씩 내 PC방을 차리고 게임용 컴퓨터 30대를 공동 자금으로 샀습니다. 운영 방식을 두고 다툼이 생기자 E씨는 2025년 9월 새벽, F씨에게 알리지 않고 가게 출입 키로 들어가 컴퓨터 2대를 자기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E씨는 출자금 몫을 먼저 챙긴 것뿐이라고 했지만, F씨는 E씨를 절도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 몰래 공동 소유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인가요?

네, 동업자들이 함께 점유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혼자 가져가 자기 지배 아래 두면 절도죄가 됩니다. 공동 소유물은 나에게도 지분이 있지만 다른 동업자의 몫이 섞여 있어 형법상 타인의 재물에 해당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절도죄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은 동업 자금으로 현물출자했거나 동업 운영 중 취득한 물건을 동업자 한 사람이 자기가 따로 세운 공장으로 옮겨 혼자 점유한 사안에서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공동점유도 타인의 점유에 포함되므로, 다른 동업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 자체가 절취가 됩니다.

출자금 몫만큼 가져간 것인데도 처벌되나요?

출자 몫을 정산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정산 절차 없이 공동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의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동업 관계에서 각자의 몫은 탈퇴나 해산 후 정산으로 정해지고, 개별 물건에 대한 단독 처분권이 미리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져간 물건의 가액이 출자금보다 적다는 사정도 고의를 부정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자기 지분 범위 안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 합의가 있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장비가 모자라면 각자 가져다 써도 된다」는 내부 약속이나 단체 대화방 기록이 있다면 반드시 확보해 두십시오.

혼자 관리하던 동업재산을 처분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동업재산을 내가 혼자 보관하고 있었다면 절도가 아니라 횡령죄가 문제 됩니다. 절도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빼앗는 죄이고, 횡령은 이미 내가 보관하던 남의 재물을 내 것처럼 처분하는 죄입니다. 횡령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PC방처럼 동업자 모두가 출입 키를 갖고 함께 운영하던 곳이라면 공동점유로 보아 절도가 되고, 매장을 한 사람이 도맡아 관리하며 다른 동업자는 정산만 받던 구조라면 횡령으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누가 매장 출입 키와 장비 관리를 맡았는지가 죄명을 가릅니다.

동업 물건 절도는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나요?

아니요, 절도죄는 친족 사이가 아닌 한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죄여서, 고소를 취소해도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건을 돌려주고 합의하면 기소유예나 낮은 형을 받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동업자가 배우자나 동거하는 친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동업 물건 반출 분쟁 대응 순서

• 점유 구조 확인 - 출입 키 보유자, 매장 관리 담당, 장비 구입 명의를 정리합니다. 절도와 횡령 중 어느 죄가 문제 되는지 정해집니다.
• 반환 여부 결정 - 가져간 물건을 돌려놓고 반환 사실을 문자로 남깁니다. 피해 회복은 처분에 가장 크게 반영됩니다.
• 동업 약정 검토 - 동업계약서와 내부 대화 기록에서 장비 사용·반출에 관한 합의를 찾습니다. 불법영득 의사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 정산 청구 준비 - 출자금과 손익 자료를 모아 탈퇴·해산에 따른 정산을 청구합니다. 형사 합의 조건으로도 쓰입니다.
• 합의서 작성 - 반환 물건, 정산 방법,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를 한 문서에 적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할 양형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이 조합인지 법인인지, 장비가 회사 명의인지에 따라 업무상횡령이나 배임으로 바뀌므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분쟁에서 생긴 절도·횡령 고소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동업 물건에 내 지분이 있어도 절도인가요?
  네, 절도가 됩니다. 공동 소유물에는 다른 동업자의 몫이 섞여 있어 형법상 타인의 재물입니다.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은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단독으로 자기 지배로 옮기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절도와 횡령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물건을 누가 점유하고 있었는지로 구분합니다. 다른 동업자와 함께 점유하던 물건을 가져가면 절도이고, 내가 혼자 보관하던 동업재산을 처분하면 횡령입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절도죄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 나중에 돌려주면 절도가 안 되나요?
  가져갈 때 자기 것으로 할 의사가 있었다면 돌려줘도 절도는 이미 성립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점유를 옮기는 순간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속한 반환은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한 사정이 되므로, 반환 날짜와 상태를 사진과 문자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동업자가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 취소 후에도 수사와 기소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44조가 준용하는 제328조에 따라 범인이 피해자의 친족이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이때는 고소 취소로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 출자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건을 가져가는 대신 동업 탈퇴나 해산을 통보하고 정산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산은 탈퇴 당시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장부, 매출 자료, 장비 목록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정산 없이 장비를 가져가면 형법 제329조의 절도가 문제 되어 오히려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 장비를 내 집으로 옮긴 것이 보관 목적이었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동업자에게 정산 때까지 맡아 둔다고 미리 알렸거나, 매장 철거로 장비를 옮길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절도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범죄 사실의 인식이 없으면 벌하지 않으므로 그 당시 연락 기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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