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동업자가 함께 키운 나무를 몰래 팔려다 계약이 무산됐다면 횡령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동업 재산인 나무를 다른 동업자 동의 없이 팔기로 계약했다면 횡령이 문제되지만, 들켜서 계약이 더 진행되지 않았다면 횡령죄 기수가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업으로 키운 나무는 동업자 전원의 합유여서 한 사람이 마음대로 팔 수 없고, 횡령죄는 소유권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생겨야 기수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0도10500 전원합의체 판결의 설명입니다. 지금은 동업계약서와 매매계약서, 계약을 막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해 두십시오.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 범위가 기수보다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봄 B씨와 동업계약을 맺고 각자 돈을 내 임차한 밭에 조경수를 심어 키웠습니다. 2026년 3월 B씨가 A씨 몰래 조경업체 C사와 나무 전량을 8천만원에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800만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썼습니다. 나무를 캐 가려던 날 A씨가 현장에서 이를 알고 막아 계약은 더 진행되지 않았고, A씨는 B씨를 어떤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으로 키운 나무를 한 사람이 팔면 횡령인가요?

횡령이 됩니다. 동업계약으로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합유가 되고, 합유물을 처분하려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업 재산을 보관하던 동업자 한 사람이 다른 동업자의 동의 없이 자기 몫처럼 팔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횡령한 것이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법」상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이 중간에 막히면 왜 미수인가요?

횡령죄는 소유권 침해의 결과가 생기지 않더라도 그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는 위험범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위험범에서도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해야 기수에 이른다고 봅니다.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매수인이 나무를 가져가거나 대금이 오가기 전에 다른 동업자가 막아 계약이 무위로 끝났다면, 소유권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생기기 전 단계로 보아 미수가 될 수 있습니다.

횡령죄는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으므로, 같은 행위라도 계약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선고 형량이 달라집니다.

받은 계약금을 써 버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이 동업 재산으로 귀속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업 재산인 나무의 매매대금 일부로 받은 돈이라면 동업자 전원의 것으로 보아 이를 개인 용도로 쓴 행위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이 무산되어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면 매수인과의 민사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자는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동업 관계를 끝내고 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진 상태에서 동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형사 고소와 함께 정산 절차를 준비합니다.

동업 재산 무단 처분 대응 순서

• 동업 재산 특정 - 동업계약서, 출자 내역, 묘목 구입 영수증으로 나무가 동업 재산이라는 점을 정리합니다. 합유 주장의 근거입니다.
• 처분 반대 통지 - 매수인에게 동업 재산이고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알립니다. 계약 진행을 막아 피해 확대를 줄입니다.
• 진행 단계 기록 - 계약일, 계약금 수령일, 반출 시도일, 계약 무산일을 정리합니다. 기수와 미수를 가르는 자료입니다.
• 계약금 흐름 확인 - 계약금이 어느 계좌로 들어가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책임 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소와 정산 - 횡령 미수 고소 여부를 정하고, 동업 해지와 정산을 청구합니다. 형사 절차만으로 동업 관계가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서에 한 사람에게 판매 권한을 맡긴 조항이 있거나 나무가 땅 주인 소유로 볼 여지가 있으면 계약서와 토지 임대차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재산 분쟁의 횡령 고소 대리와 동업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나무가 아직 땅에 심겨 있어도 횡령의 대상인가요?
  동업 재산으로 키운 나무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의 땅에 심은 나무는 땅 주인과의 임대차 관계나 명인방법 여부에 따라 소유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토지 임대차계약과 나무를 심은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미수면 처벌이 얼마나 가벼워지나요?
  형법 제25조 제2항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은 법원의 재량이어서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계약금을 써 버린 사정이나 피해 회복 여부가 양형에 함께 반영됩니다.
• 동업자는 자기 지분도 있는데 왜 횡령인가요?
  합유물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없고 각자의 지분을 따로 처분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지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동업 재산 전체를 팔 권한이 생기지 않으므로, 동의 없는 처분은 다른 동업자의 몫까지 영득하려는 행위로 봅니다.
• 매수인도 처벌되나요?
  매수인이 동업 재산이라는 사실과 다른 동업자의 반대를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정을 모르고 계약한 매수인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 쪽에 서게 됩니다.
• 나무가 실제로 넘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매수인이 나무를 캐 가거나 대금을 모두 치러 소유권 침해의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었다면 횡령죄 기수가 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이 선의라면 나무를 되찾기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로 회복해야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 고소 대신 동업을 끝내고 정산만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동업자 사이의 신뢰가 깨졌다면 동업 관계의 해산이나 탈퇴를 통해 남은 재산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는 정산 협상에서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 의사를 철회하는 문제까지 함께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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