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어머니 명의 차를 담보로 맡긴 뒤 보조키로 가져오면 절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어머니 명의로 등록한 차를 담보로 넘긴 뒤 채권자 몰래 보조키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실제 돈을 낸 사람이 따로 있어도 제3자에게는 등록명의자가 자동차 소유자라고 봅니다. 지금은 가져온 차를 처분하지 말고 채권자와 정산 방법부터 협의하십시오.

보조키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내 돈으로 산 차라는 사정을 따로 증명하려고 서류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정 모두 절도 성립 여부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장애인인 어머니 명의로 승용차를 샀습니다. 구입대금 3,200만원은 모두 A씨가 냈고 차도 A씨가 몰았습니다. 2025년 11월 A씨는 지인 B씨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이 차를 담보로 넘겼습니다. 한 달 뒤 급히 차가 필요해진 A씨는 갖고 있던 보조키로 B씨 집 앞에 세워진 차를 몰고 왔고, B씨는 절도로 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머니 명의 차를 담보로 맡긴 뒤 몰래 가져오면 절도인가요?

네,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차를 담보로 받아 점유하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등록명의자인 어머니이고, 실제로 돈을 낸 아들은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은 이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어머니 명의로 구입·등록해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담보로 넘긴 뒤 채권자 몰래 가져간 피고인에게 절도죄를 인정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실제 주인을 따로 정했더라도 그 약정은 내부관계에서만 효력이 있고, 제3자에게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상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등록원부가 소유자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어도 절도가 되나요?

됩니다.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건을 영구히 가질 뜻까지 필요하지 않고, 권리자를 배제하고 내 물건처럼 쓰거나 처분하려는 뜻이면 충분합니다.

위 판결도 절취는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 자기 점유로 옮기는 것이고, 소유권이나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으면 되며, 물건 자체를 가질 뜻인지 물건의 가치만 가질 뜻인지는 묻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담보로 넘긴 차를 채권자 몰래 가져오면 채권자는 담보를 잃게 되므로 이 요건이 충족됩니다.

차가 내 명의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등록명의까지 본인 앞으로 되어 있었다면 자기 물건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대신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형법은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담보로 넘긴 내 명의 차를 몰래 가져와도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명의를 누구 앞으로 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법정형이 갈립니다.

명의신탁 차량 절도 혐의 대응 순서

• 등록원부 발급 - 사건 당시 등록명의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합니다. 절도와 권리행사방해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담보 약정 정리 - 차를 넘길 때 맺은 차용증과 담보 약정을 모읍니다. 채권자의 점유가 정당했는지 판단하는 자료입니다.
• 차량 보관 - 가져온 차를 처분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반환이나 합의를 하려면 차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채무 정산 협의 - 빌린 돈을 갚거나 차를 돌려주는 방안을 채권자와 협의합니다. 합의 여부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준비 - 경찰 출석 전 가져온 날짜와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적어 둡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약정이 양도담보인지 단순 보관인지, 채무를 이미 갚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차용증과 등록원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권리행사방해 등 재산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내 돈으로 산 차인데 왜 소유자가 아닌가요?
  등록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기로 한 약정은 약정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담보를 받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대금을 낸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보조키를 갖고 있었으면 가져와도 되나요?
  보조키를 갖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져올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차를 담보로 넘겼다면 채권자가 점유자이고, 점유자 의사에 반해 차를 옮기면 절취에 해당합니다. 차를 다시 쓰려면 채무를 갚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내 명의 차를 담보로 맡겼다가 가져오면요?
  등록명의가 본인이면 자기 물건이므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가져가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어서 권리행사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절도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처분은 차량 가액, 가져온 경위, 반환 여부, 채권자와의 합의 여부를 함께 보고 정해집니다. 차를 돌려주고 채무를 정산했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소유권은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도 사건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누구 이름이 올라 있었는지가 소유자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등록원부는 사건 시점 기준으로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채권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절도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여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바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 반환과 채무 정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는 기소 여부와 형을 정할 때 크게 반영됩니다. 합의 내용은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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