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없는 채권을 넘긴다는 공정증서를 만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없는 채권을 그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에게 실제로 양도하고 그 양도 계약을 공정증서로 만들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것은 양도라는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일 뿐, 양도된 채권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양수인을 속여 대가를 받았다면 사기죄가 문제 되므로, 지금은 양수인과의 대금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공정증서가 있으니 무조건 문서 범죄로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안의 문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고소장은 사기를 중심으로 쓰는 편이 맞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A씨는 B씨에게 받을 돈이 없는데도 3,000만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며 C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그 채권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증사무소에 가서 채권양도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고, C씨는 이를 근거로 B씨에게 돈을 청구했다가 채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C씨는 A씨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와 사기죄로 고소하려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위 채권 양도 공정증서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인가요?

아니요, 양도인이 사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 계약을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부실의 사실인지는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은 공증인이 양도인과 양수인의 진술을 듣고 채권양도라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것은 양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일 뿐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도 계약 자체는 실제로 있었으므로 증명 사항에 부실한 기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되나요?

양도 계약 자체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꾸며 공정증서를 만들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로 짜고 실제로는 양도할 생각이 없으면서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가장 양도 공정증서를 만들게 했다면,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양도 행위 자체가 허위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정증서를 법원이나 채무자에게 제출해 사용하면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허위 채권을 넘기고 돈을 받으면 사기죄인가요?

네, 채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양수인을 속여 양도 대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고, 공정증서를 만들었다는 사정은 오히려 기망 수단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판례 사안에서도 양도인은 허위 채권을 넘겨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소송을 내게 했다가, 채무자가 다투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해 사기미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을 속여 돈을 받아 내려는 이른바 소송사기도 미수까지 처벌됩니다.

허위 채권 양도 피해 대응 순서

• 공정증서 확보 - 공정증서 정본과 등본을 확보합니다. 양도 계약의 내용과 날짜를 확인하는 기본 자료입니다.
• 기망 자료 수집 - 양도인이 채권이 있다고 설명한 메시지, 차용증 사본 등 보여 준 자료를 모읍니다. 사기의 기망을 증명합니다.
• 대금 흐름 정리 - 양도 대금을 보낸 날짜와 금액을 계좌 내역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액이 됩니다.
• 채무자 확인 -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한 내용증명이나 소송 답변서를 보관합니다. 채권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 고소와 민사 청구 - 사기를 중심으로 고소하고 대금 반환을 민사로 청구합니다. 형사 배상명령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인도 채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고 함께 공정증서를 만들었다면 가장 양도로서 문서 범죄와 강제집행면탈이 문제 될 수 있어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고소 대리와 문서 범죄 사건의 수사 대응·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해 공정증서원본이나 같은 전자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부실한지는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채권양도 공정증서는 무엇을 증명하나요?
  채권양도라는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은 이 공정증서가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양도인의 담보책임 약정이 들어 있어도 같습니다.
• 짜고 만든 가장 양도 공정증서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인과 양수인이 실제로 양도할 생각 없이 꾸며 공정증서를 만들게 했다면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양도 행위 자체가 허위가 되어 형법 제228조 제1항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강제집행면탈도 함께 검토됩니다.
• 허위 채권 양수인은 어떤 죄로 고소하나요?
  사기죄를 중심으로 고소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합니다. 채권이 있다고 속여 양도 대금을 받았다면 기망과 재물 교부가 모두 있으므로, 양도인의 설명 자료와 송금 내역이 핵심 증거입니다.
• 양수금 소송을 내게 한 것도 사기인가요?
  허위 채권을 넘겨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내게 하고 법원을 속여 돈을 받아 내려 했다면 소송사기가 문제 됩니다. 판례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다투어 뜻을 이루지 못했고, 형법 제352조에 따라 사기미수로 처벌됐습니다.
•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을 당하나요?
  채권양도계약 공정증서는 원칙적으로 양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일 뿐, 채무자에게 돈을 내라는 집행력을 바로 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려면 소송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하고, 채무자는 그 절차에서 채권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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