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음주운전 중 두 번 사고 뒤 약식명령이 확정됐는데 첫 사고로 또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같은 차량을 끊김 없이 음주운전하다 한 번 측정받았다면 전체가 하나의 죄라서 첫 사고 부분은 면소됩니다. 대법원은 이런 음주운전을 포괄일죄로 보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이 첫 사고 지점에도 미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확정된 약식명령서에 적힌 운전 구간부터 확인하십시오.

같은 음주운전 구간을 두고 두 번 처벌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사고로 생긴 다른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2월 회식 뒤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골목에서 주차된 차를 긁는 첫 번째 사고를 냈습니다. C씨는 그대로 20분쯤 더 달리다 교차로에서 두 번째 사고를 냈고, 그 자리에서 음주측정을 받아 음주운전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몇 달 뒤 C씨는 첫 번째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다시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어서 음주운전한 구간은 몇 개의 죄인가요?

같은 차량을 술에 취한 상태로 끊김 없이 계속 운전하다 한 번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전체가 하나의 음주운전죄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음주운전을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한 행위로서 피해법익도 같으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중간에 사고가 났다고 해서 음주운전죄가 사고마다 나뉘지는 않습니다. 첫 사고 지점이 확정된 약식명령의 음주운전 구간 안에 들어 있다면 그 부분도 이미 처벌받은 하나의 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운전을 멈추고 한참 지난 뒤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별개의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처벌받은 구간으로 다시 기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구간에도 미치므로, 법원은 다시 기소된 부분에 면소 판결을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벌금 약식명령도 같은 사실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막습니다. 원안 사건에서도 법원은 첫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 부분에 면소를 선고했습니다.

사고로 생긴 책임도 함께 사라지나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면소가 되는 것은 같은 음주운전죄 부분뿐이고, 교통사고 뒤 즉시 정차해 구호 조치를 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를 어긴 책임은 별개입니다. 첫 사고 뒤 그대로 달아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가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 조항에서 빠지고 더 가벼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피해 차량 소유자에게 물어 줄 손해배상 책임도 형사 절차와 따로 남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원안 판결이 나온 당시의 기준은 0.05퍼센트였지만 지금은 더 낮아졌습니다.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나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이중기소 대응 순서

• 확정 약식명령 확보 - 약식명령서와 확정 여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범죄사실에 적힌 운전 구간이 면소 주장의 출발점입니다.
• 운전 구간 대조 - 새 공소장의 장소와 시각을 기존 범죄사실과 비교하는 일입니다. 첫 사고 지점이 기존 구간 안에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 연속 운전 입증 -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 기록으로 운전이 끊기지 않았음을 보이는 일입니다. 중간에 쉬었다면 별개의 죄로 볼 수 있습니다.
• 면소 주장 제출 - 공판에서 확정판결이 있다는 사유를 의견서로 내는 일입니다. 면소 판결이 나오면 그 부분은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사고 책임 별도 정리 - 피해자 구호와 합의 상황을 따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사고 후 미조치와 손해배상은 면소와 관계없이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사고 사이에 차를 세우고 쉬었거나 다른 차량으로 바꿔 탔다면 운전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음주운전 등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괄일죄면 형이 더 가벼워지나요?
  형을 깎아 주는 제도는 아니고, 하나의 죄로 한 번만 처벌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은 연속된 음주운전을 포괄일죄로 보아 이미 확정된 부분과 같은 사실에 대한 재기소를 면소로 정리했습니다. 처음 재판에서 전체 구간이 함께 평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 면소 판결은 무죄와 같은가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의 면소는 같은 사건에 확정판결이 이미 있어 실체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판결입니다. 유무죄를 다시 따지지 않으므로 무죄와 구별되지만, 그 부분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과는 같습니다.
• 약식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다투기 어렵습니다.
• 두 번 사고를 냈는데 사고도 하나로 보나요?
  아닙니다. 하나로 묶이는 것은 음주운전죄뿐입니다. 각 사고에서 즉시 정차해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는 사고마다 생기고,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 제148조 등으로 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 관련 처벌 규정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 예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가중되나요?
  가중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한 사람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 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되므로 오래된 전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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