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가압류 결정을 받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주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채권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내줬다는 것만으로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가압류결정의 송달을 공무소의 보관명령이나 강제처분의 표시로 보지 않지만, 송달 뒤의 지급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가압류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과 보증금을 내준 날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집주인을 형사 고소하지 않아도 보증금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민사 절차로 받는 길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지인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하자, 2025년 8월 지인이 집주인에게서 받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가압류결정은 같은 달 집주인에게 송달됐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 전세계약이 끝나자 집주인은 보증금 2억원을 지인에게 모두 내주었습니다. A씨는 집주인을 형사 고소할 수 있는지, 돈은 어떻게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압류 결정을 받고도 돈을 내준 집주인은 처벌되나요?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을 송달받고도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돈을 지급한 사안에서, 가압류결정의 송달은 공무소의 보관명령도 아니고 강제처분의 표시도 아니라고 보아 두 죄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공무상보관물무효죄는 공무소로부터 보관명령을 받은 자기 물건을 손상·은닉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명령만 하는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보관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이 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에서도 이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실시한 봉인·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그 효용을 해할 때 성립합니다. 채권가압류에는 물건에 붙이는 표시가 따로 없으므로 이 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된 보증금을 이미 내줬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받나요?

집주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가압류에서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이 명령이 송달된 뒤에 한 지급은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집주인은 같은 돈을 두 번 내야 하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력은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압류명령에 관한 이 규정이 가압류 집행에도 준용되므로, 송달증명원으로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일과 비교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송달 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거나 그 뒤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는 채권압류와 함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으면 채권이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집주인이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지급하는 일은 제3채무자 자신의 사무이지 채권자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보다 추심금 소송과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가압류 보증금 지급 대응 순서

• 송달일 확인 - 법원에서 송달증명원을 떼어 가압류결정이 집주인에게 도달한 날을 확인합니다. 지급일이 그보다 뒤면 그 지급은 채권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지급 사실 확보 -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언제, 누구에게, 얼마를 줬는지 서면으로 묻고 답을 받아 둡니다. 이중지급 주장의 출발점이 됩니다.
• 본안 소송 제기 - 채무자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냅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지나면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됩니다.
• 본압류와 추심·전부명령 - 승소 판결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옮기고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습니다. 이때부터 집주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추심금 소송 - 집주인이 이미 지급했다며 거부하면 추심금 소송을 냅니다. 송달 뒤 지급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집주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공탁했거나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겹쳐 있다면 송달 순서와 공탁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가압류와 추심금 청구,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압류결정은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291조에 따라 가압류 집행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송달된 날 이후의 지급만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지급이 됩니다.
• 가압류만 해 두면 집주인에게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채권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일 뿐입니다.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 같은 집행권원을 받은 뒤 채권압류와 함께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아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이 이 현금화 방법을 정합니다.
•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제3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아 오는 권한을 주는 것이고, 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 자체를 지급에 갈음해 채권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 그 위험을 채권자가 지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가압류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는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주인이 이미 보증금을 내준 사건이라면 본안 소송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 집주인을 공무상보관물무효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75. 5. 13. 선고 73도2555 판결은 제3채무자가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고도 채무자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공무상보관물무효죄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모두 부정했습니다. 고소보다 송달일과 지급일을 확인해 민사로 청구하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 집주인은 어떻게 하면 이중지급을 피할 수 있나요?
  공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압류결정을 받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바로 주지 않고 공탁하면 채무를 벗어나고, 이후 배당 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나눠 받게 됩니다.
• 추심명령을 받고도 집주인이 안 주면 배임죄인가요?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405 판결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일은 제3채무자 자신의 사무이지 채권자의 사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심금 소송을 내고 그 판결로 집주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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