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피해자 이름이 가명으로 적힌 경찰 진술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진술자 이름을 가명으로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조서가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고, 원진술자의 법정 확인과 반대신문 등 다른 요건을 갖추면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1도7757 판결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가명 기재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지금은 가명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할지부터 정하십시오.

가명으로 적힌 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대신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반대신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상가 상인들을 상대로 한 공갈·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증거기록을 보니 피해 상인 두 명의 경찰 진술조서에 실명 대신 「홍길동」 같은 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K씨는 누가 진술했는지도 모르는 조서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가명이면 조서 자체가 무효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진술자 이름을 가명으로 적은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진술자의 실명을 그대로 적으라는 규정이 따로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명 기재만으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을 어긴 조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심이 가명 조서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 것을 법리오해로 보고 파기했습니다. 결국 가명 여부보다 다음 단계의 요건이 실제 쟁점입니다.

가명 조서가 증거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더 필요한가요?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자기 진술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하고,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같게 적혔음이 증명되며, 피고인 쪽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기에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될 것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원진술자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거나 반대신문을 피하면 가명 조서는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원진술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그 점을 그대로 다퉈야 합니다. 원진술자가 출석하더라도 차폐 시설 뒤에서 진술하는 등 신문 방식이 제한되면 그 제한이 반대신문을 실질적으로 막았는지도 따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인적 사항을 빼도록 정한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조서에 그 취지를 적고 성명·연령·주소·직업 같은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이때 진술자는 조서에 가명으로 서명하고 무인으로 날인하며,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도 판례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명 기재를 허용합니다. 피고인 쪽은 진술자 보호 필요성이 실제로 있었는지, 가명 처리 때문에 반대신문 준비가 어려워졌는지를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가명 진술조서 대응 순서

• 증거 의견 보류 - 가명 조서에 바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면 반대신문 없이 증거가 됩니다.
• 원진술자 증인신청 - 가명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합니다. 실질적 진정성립과 반대신문의 기회를 확보합니다.
• 가명 사유 확인 - 수사기관이 가명을 쓴 이유가 기록에 있는지 봅니다.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 반대신문 준비 - 진술 내용의 모순과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신빙성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 특신상태 반박 - 조사 경위와 시점을 따져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증인이 비공개 신문이나 차폐 시설에서 진술하는 경우에는 신문 방식과 공판조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공판 변론에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다투는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가명 조서는 적법한 절차 위반 아닌가요?
  그것만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757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진술자 실명 기재를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고, 진술자 보호 필요성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명 기재 조서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원진술자가 법정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 등으로 조서가 진술 내용과 같게 적혔음이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망·소재불명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제314조를 따로 따집니다.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언제 적용되나요?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1항은 이때 조서에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도록 정하고, 기재하지 않은 인적 사항은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합니다. 대상 범죄는 이 법이 정한 특정범죄입니다.
• 가명 서명도 효력이 있나요?
  있습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4항은 조서에 성명을 적지 않을 때 진술자가 가명으로 서명하고 무인으로 간인·날인하게 하며, 가명 서명은 본명 서명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서명 방식만으로 조서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 증인의 실명을 알 수 없으면 반대신문은요?
  실명을 몰라도 반대신문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모르면 반대신문 준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그 사정을 들어 신문 방식이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특신상태 요건도 함께 다툽니다.
• 가명 조서에 동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동의한 서류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면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따라 원진술자의 출석이나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가 되므로, 진술 내용을 다툴 생각이면 동의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증거목록에 기재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