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교통사고로 금고형을 살고 가석방됐는데 전과는 언제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3년 이하의 금고형이면 형의 집행을 마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형은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형법 제81조는 손해를 보상하고 7년이 지나면 신청으로 실효 선고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가석방된 날이 아니라 남은 형기가 끝난 날이 기준이므로 형기 종료일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간이 지나면 형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실효되므로, 법원에 실효 선고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 운전 중 부주의로 보행자를 숨지게 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가석방되었습니다. 남은 형기는 2020년 가을에 끝났고, 그 뒤로 다른 처벌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2026년 A씨는 취업 면접에서 전과 이야기가 나올까 걱정되어 기록이 언제 정리되는지, 직접 신청할 방법이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금고형 전과는 몇 년이 지나야 실효되나요?

3년 이하의 금고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수형인이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하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벌금은 2년이 기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입니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형이 선고됐다면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형기를 합산하므로, 두 형의 합이 3년을 넘으면 10년이 적용됩니다.

가석방된 사람은 언제부터 기간을 세나요?

남은 형기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멈춘 것이어서, 가석방 처분이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남은 형기를 지나야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A씨라면 남은 형기가 끝난 2020년 가을부터 5년을 세면 됩니다.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신청할 방법이 있나요?

기간이 더 긴 경우에는 형법 제81조의 재판상 실효를 쓸 수 있습니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형은 5년이면 자동 실효되므로, 이 신청은 3년을 초과하는 형처럼 자동 실효 기간이 10년인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신청은 그 사건 기록이 보관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하고, 법원은 결정으로 선고합니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형이 실효되면 기록은 어떻게 되나요?

형이 실효되면 검찰청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의 수형인명표를 폐기합니다. 경찰청이 관리하는 수사자료표 중 범죄경력자료는 이와 별도로 남고, 그 조회와 회보는 범죄 수사·재판이나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법에 정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일반 회사가 본인 동의 없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전과 실효 확인 순서

• 형기 종료일 확인 - 가석방증이나 출소 관련 서류에서 남은 형기가 끝나는 날을 확인합니다. 이 날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다른 처벌 여부 점검 - 그 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실효 기간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 실효 기간 계산 - 형의 종류와 형기에 따라 2년, 5년, 10년 중 해당 기간을 셉니다. 여러 형이면 가장 무거운 형 기준입니다.
• 재판상 실효 검토 - 자동 실효가 10년인 경우 손해 보상과 7년 경과를 갖췄는지 봅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신청합니다.
• 본인 범죄경력 조회 - 본인 신청으로 수사자료표 내용을 확인합니다. 실효 여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취업하려는 곳이 공무원·금융·보안 업종처럼 개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 법령의 기간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공판 변론과 판결 확정 후 형의 실효 관련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금고 1년 6개월 전과는 언제 실효되나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실효 기간을 5년으로 정합니다.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하며, 가석방이었다면 남은 형기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 벌금형은 몇 년 지나면 실효되나요?
  벌금은 납부 등으로 집행을 종료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기간이고,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구류와 과료는 집행을 마친 때 바로 실효됩니다.
• 실효 기간 중에 벌금을 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은 자격정지보다 가벼운 형이므로 법문상 실효 요건을 깨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새로 받은 벌금형도 별도의 실효 기간이 있으므로 두 기록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 형법 제81조 실효 신청은 언제 쓰나요?
  자동 실효 기간이 긴 경우에 씁니다.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으로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게 합니다. 3년 초과 형처럼 자동 실효가 10년인 경우에 실익이 있습니다.
• 실효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사건 기록이 보관된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에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37조 제1항이 정한 관할이고, 법원은 결정으로 실효를 선고합니다.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형이 실효되면 회사가 전과를 알 수 있나요?
  일반 회사는 조회할 수 없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범죄경력조회와 회보를 범죄 수사·재판,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인 등 법에 정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밖의 용도로 범죄경력자료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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